포토     동영상
정치
경제
기업
의회
의원
홈으로 > 정치/경제 > 의원
한기호 의원,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5년새 58배 폭증
병무청 내 감시 전담직원은 단 3명에 불과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불건전사이트가 최근 5년간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08년 22건, 2009년 496건, 2010년 176건, 2011년 682건 등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아는 병원장을 통한 허위진단서 끊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자를 늦추는 방법 등 병역기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불건전사이트는 2642건에 대한 처벌은 벌금 2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3건, 무혐의 4건 등에 불과했다. 특히 병역기피 사이트를 상시 감시할 전담인원은 기간체 근로자 1명을 포함해 단 3명 뿐으로 단속인원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무청은 인터넷특히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병역기피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포털사 자체적으로 이를 필터링하는 곳은 '디시인사이드'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기호 의원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것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급증하는 병역관련 불건전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 철원뉴스 >

 
최종편집 : 2018.08.17 15:26:31
기사검색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장학기금 천만원 기탁
(기고)쌀가격 1kg 시..
외식 문화가 늘어나고 가정의 규모가 작아지고 소비시장이 마트 위주의 ..
(기고)초청강연 - 농..
철원주민 김용빈수확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 1일 저녁 시간 철원농협에서..
철원군, 농가 브랜..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근)는 지난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올해 새..
철원군농업기술센터,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과장 김미경)에서는 지난 5월 25일 돌발..
철원군농업기술센터, ..
철원군농업기술센터가 등검은말벌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철원군..
철원군 농업인대학,..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근)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현장 전문가 ..
철원군, 논 타작물..
철원군은 20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확대를 위하여 최근 철원군..
청정해역
위치: 삼부연 호텔(바로 옆) 청정 해역 단체손님 환영합니다. 강원..
강릉식 봉평산골메밀촌
봉평산골 메밀촌 신철원 개업 1주년 맞이하여 그간 건강식 막국수를 즐겨..
겨울 철 새들의 낙원 ..
청정 철원 자연속에서 살아 숨 쉬는 두루미, 기러기, 천둥오리, 독수리, ..
갈말중기. 승진건재
갈말중기. 승진건재 건재, 골재 도매, 소매, 중기대여 이름: 이 윤..
철원길병원에서 다음..
철원길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분을 모십니다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신..
짱야식
짱 야 식 메뉴: 도루목(찌개, 구이) 과메기, 오삼불고기, 아구탕, 알..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2009 가을 프로그램 회원모집 안내입니다.
 
 
철원뉴스 소개 ㅣ 기사제보 ㅣ 제휴안내 ㅣ 광고문의 ㅣ 공지사항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61번지 10-8     Tel.033-452-7868,1313 Fax.033-452-0088     제보광고문의 : 010-5354-87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아00039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연월일 2009.2.5     발행인/편집인 : 윤여경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여경
Copyright by 철원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