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한기호 의원 "해외여행 허가 후 군미필자 미귀국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한기호 의원 "해외여행 허가 후 군미필자 미귀국 늘어"

~@img!!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해외여행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군미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새누리당) 의원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24세 이하 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된 2007년 이후 군미필자의 출국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7만4천583명이던 군미필자 출국인원은 2008년 19만4천825명, 2009년 18만3천175명, 2010년 20만4천588명에 이어 지난해 22만2천947명으로 늘었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미귀국 인원도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지난해 99명 등으로 5년동안 37.4%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군미필 미귀국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5건, 기소중지 363건 등으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가 중지되는데 그쳤다. 한기호 의원은 "군미필자에게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를 악용해 병역 면탈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해외에 도피해 있는 이들에 대해 강제송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