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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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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철원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img!!철원군의회(의장 정동화)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09회 철원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3일간 진행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군민의 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박성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차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을 세계 공중 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한 내용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법을 개정하는 등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에 나가는 추세임을 밝히고. 최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맞춰 담배의 폐해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금연문화를 정착하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 이유로 밝혔다. 철원군민의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결의안 흡연은 가장 큰 사망원인이고 건강 위험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매년 전세계 성인 6백만명의 사망에 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이 2000년대 초반 60%에서 2012년에는 43.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고수준을(OECD Health Data 2013) 차지하고 있다. 흡연의 폐해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또한 담배재배 종사자들은 녹색담배병과 다량의 농약으로 건강상 고통을 받고 있고, 담배생산으로 인해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벌목되어 담뱃잎 훈제에 사용된다. 또한 담배경작으로 토양의 양분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23억 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등 막대한 쓰레기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흡연과 관련한 국가적 손실도 막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실액이 연간 1조7천억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손실은 5조 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담배의 갖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회사들은 막대한 이윤 챙기기에 급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판단이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며 흡연으로부터 철원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거리흡연 규제 등 강력한 법률적 보강책을 시행하라! 하나, 철원군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담배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와 담배제품의 포장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2014년 4월 25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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