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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한이 2018. 3. 24로 다가오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철원군에서는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축산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철원군의 지역특성상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그간 개별 협의 요청하던 방식에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로서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에서 일괄 협의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서 민원서류 서류작성 대행 및 허가처리와 건축 인·허가 처리 간소화 등 적극행정과 원-스톱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의 우선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 해당 사항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이 우선이나, 농가에서 적법화가 안될 경우 우려하여 측량을 기피하고 있어, 현황 측량비용을 농가 50만원 한도내 전액 군비로 지원과 건축설계비 또한 농가당 200만원의 50%를 지원을 위해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철원군수(이현종)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고는 적법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인 생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 2017년 06월 08일 목요일 - 철원뉴스 >

 
최종편집 : 2017.06.18 2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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