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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유흥주점‘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 합동점검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82곳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2년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주민생활지원과·보건소) 및 경찰관 등 5개조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게시물의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물 재질,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추후 재점검 등을 통한 개선 사항 확인 등을 통해 미부착 등 위반시 확인서 징구를 통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며 150만원 ~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장 전선미)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집행령 확보와 게시물 부착 필요성 인식 확산 및 게시물 부착의 정착을 위함으로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7년 07월 11일 화요일 - 철원뉴스 >

 
최종편집 : 2017.12.14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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