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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벼값 강제 환수 중단을 환영하며
이제부터 농업개혁도 시작돼야
철원군농민회장 김용빈

지난 24일 농민과 정부가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손을 잡았다. 김영록 신임 농림부장관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농협중앙회장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벼값 강제 환수를 중단하고 이 후 대책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 하였다.

2016년산 벼의 시장격리를 위한 정부 수매를 둘러싼 벼값 환수논란의 종지부를 찢은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줄기차게 벌여온 벼값 환수 거부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의 많은 농민들의 속을 상하게 하던 잘못된 정부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24일 발표된 MOU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간의 일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환수 기간을 8월말에서 12월로 연장하여 자율납부로 하기로 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금년도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 정책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은 정책의 실패

정부는 벼를 수매 하면서 시장 예상 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 하는데 2015년도의 40kg/52,000에서 2016년도에는 훨씬 인하한 45,000을 기준으로 지급 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벼 값은 이 예상보다도 더 추락한 44,410으로 산정 되었고 이에 정부는 과도하게 지급된 쥐꼬리 만한 860원을 농민들에게 도로 토해 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

농민들은 45,000원도 억울한데 이 보다도 더 하락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이미 손해를 본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실패의 당사자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라며 수매가 환수에 거부를 해 오던 중이다.

실패의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물량을 수확기보다 늦은 시기에 매입하여 가격지지 역활을 못해서 가격 폭락을 불러왔다.

이에 농민과 농협은 쌀값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정부는 차액을 보전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은 바닥이나 모자라고, 소비자는 별로 싸지지도 않은 쌀값으로 구매하고 유통마진만 높아지고 농민들의 쌀값은 30년전으로 후퇴한 종합적인 실패를 하였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시장의 재고 물량과 추가 생산량을 합한 적정한 물량을 가격이 무너진 내년이 아닌 올 수확기인 가을에 즉시 시장에서 격리 수매를 하여야 시장안정을 통한 가격 보장을 확보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 예산을 지출하고도 쌀값을 떨어트리는 바보짓을 그만해야 한다.

그 간 박근혜 정부는 벼값 환수를 거부하면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2017년산 수매 배정량 감축을 경고하며 농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을 통해 환급을 전방위적으로 촉구하고, 농민들은 불의한 환급을 거부를 해 왔다.

한편 철원 지역은 개별 농가보다는 대부분 농협을 통하여 정부 수매를 하였기에 수천만원의 강제 환급금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였다.

앞으로의 희망

지난 겨울 썩은 정권에 분노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 간의 적폐 청산 의지를 가지고 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의 보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 농업정책은 배제 되면서 농업은 이번에도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제라도 농민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을 국가의 중요 덕목으로 인식하고 농촌이 우리의 문화와 환경을 지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챙기기를 바란다. 농업에도 여러 개혁이 필요 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백남기 농민을 경찰 물대포 살인한 책임자 처벌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농업의 뿌리며 기본인 쌀을 지켜야 하며 이로 인해 무너진 농정에 새로운 신뢰의 싹이 터야 한다.

여기에는 무방비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의 폐해도 막아내야 하고 OECD 꼴찌인 식량 자급율도 높여야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확보하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달려 있다. 아무쪼록 처음 놓인 디딤돌이 헛되지 않도록 농촌 회생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이 진행되기를 여무는 벼 이삭에 희망을 담아 본다.
< 2017년 08월 28일 월요일 - 철원뉴스 >

 
최종편집 : 2018.09.19 0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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