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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청강연 - 농부의 나라 독일의 농부
농촌의 새로운 철학을 생각하며
철원주민 김용빈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 1일 저녁 시간 철원농협에서는 어깨동무(회장 전흥준)가 준비한 마을공동체 관련 초청 강연(마을 연구소 정기석 소장)이 있었다.

순천에서 먼 길을 달려온 정 소장은 귀농 15년차인데 귀농 후에 농사의 어려운 경과를 여러 번 격고 우리나라 농업체계에 체념을 하던 중 독일에 가서 그들의 농업 정책과 농민들의 삶을 보고 느낀바가 컸으며 너무 늦게 다녀 온 것을 후회 했다고 한다.

농민도 국민의 일부로 생각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환경과 문화를 지키는 역활을 인정하는 독일 사회 철학에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270만의 농민이 있으나 고령화되어 있고 대부분 영세농으로 개별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생활은 대규모화되는 농장, 공장의 취직, 길거리 판매등에 매달리어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농촌 마을은 피폐해지고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농가 평균 소득은 3천 5~6 백만원인데 65%의 농민은 1500평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며 1천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농가별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고 대부분 농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소득 보존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불금제도는 아직 비중이 낮고 경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농가별 지급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파한다.



공동체를 위한 직불금 제도의 시행

독일은 직불금을 생산지원금이 아닌 환경, 문화보존이라는 공익적 개념으로 지급을 하여 농가별 차이를 줄이고 또한, WTO 규정의 생산 장려금 지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 반면 독일의 농민 기준은 농가 소득의 절반 이상이 순수농업 소득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농업직불금 지급의 자격이 된다고도 한다.

또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자식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넘겨주어 재산 상속의 개념이 아닌 직업의 상속으로 이어지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식도 도시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이후에 농사관련학교와 학과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여 25세가 되면 전문 농업인인 「마이스터」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은 다른 사람을 교육 할 능력이 된다고 한다.

제빵 경연 대회에 나간 농부가 전국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여 농부의 집에 찾아가 보았는데 지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구멍 가계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에 놀라서 물어 보았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만 가공 허가가 나서 제빵 물량을 크게 확대 할 수가 없으며 교육, 의료와 복지등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농사 소득에 무리하지 않으며 삶의 여가를 즐긴다고 한다.



새로운 제안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의 농촌에서 벌어지는 농촌관광, 마을기업 사업등 여러 형태의 사업은 공무원의 실적을 만들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반면에 독일은 감히 농촌을 관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태와 문화가 보존되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도시민의 휴양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도 농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농촌을 유지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태의 다양성, 문화와 경관의 보존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직불제 운영을 제안 했다.

그리고 아직은 생소하지만 농촌사회 안전망을 위한 고령농민, 영세농민, 귀농민, 청년농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 하도록 매달 2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월급제 정책시행도 제안을 하였다.

정 소장은 지금까지의 공무원이 기획하고 전문가가 설계하고 농민들이 따라가는 성과위주의 사업들을 냉철히 비판한다.

이제는 그간의 틀을 벗어나 뜻을 가진 농민과 시민들이 한 마을에 살면서 자발적이고 능력과 여건에 맞게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마을시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 한다.

 어깨동무는 철원지역에서 서로 돕고 공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농민과 귀농, 귀촌인등이 모여 공동경작지 사업도 하고 일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기적 모임을 갖고 고민을 토론하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있다.
< 2017년 09월 05일 화요일 - 철원뉴스 >

 
최종편집 : 2017.12.11 0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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