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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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군 소유 미활용 유휴지 환원 촉구 성명서 채택철원군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소유 미활용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환원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방부에서는 군용지 확보를 위해 평시에는 현금 매수 방식이나 교환·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해 토지를 확보했지만, 전시·비상시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징발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확보된 전국의 군용지 중 강원도에는 전국 군용지 면적의 22.9%인 2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철원군에는 59.29㎢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2.0의 추진으로 발생한 철원군내 군(軍) 소유 사용종료 재산은 약 5백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는 약 3백9십만 제곱미터,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약 1백5십만 제곱미터로 추산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국방개혁2.0이 추진되면 이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2.0으로 발생하는 군(軍) 유휴지와 함께 징발과 수용의 방식으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그 면적은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래전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 안보의 목적을 위해 소유한 토지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철원군에 산재해 있는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녹슨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잡풀이 자라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70여 년 간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폐허가 된 군용지를 남기고 떠난 국방부의 정책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는 국방부의 직무유기이며 「국유재산법」제3조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정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국방부의 미활용 군(軍)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을 환원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철원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립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난 수십여년간 철원군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유휴지를 철원군민에게 즉각 환원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가 철원군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15. 철 원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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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2월 14일(화) 제28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특별자치추진단,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선진 사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였으며, 메리트 있는 답례품 선정에도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왜 추진하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교육 계획에 담아 달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좋은 방향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시·군 사례인 아파트, 마을별 음식물 처리·감량기 설치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 군에 마을단위의 음식물 수집·처리 시설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농작물 피해 보상 농가가 7농가 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농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매체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현장 인력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75리터 용량 쓰레기봉투 제작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법령과 관련하여 법률안의 개정 상황을 계속 피드백하여 정리함으로써 특례발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답례품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시 연령별로 차별화된 홍보방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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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경철원군민회원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열기로 힘 실어....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1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재경철원군민회 신년인사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출향인들의 자발적 기부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재경군민회원 350여명이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한 철원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남성국 재경철원군민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150만원의 철원군 답례품 꾸러미를 전달하였으며, 남성국 재경철원군민회장은 이날 받은 철원오대쌀 꾸러미 등 답례품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행사진행 물품으로 모두 전달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행사에 참석한 출향 군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와 함께 내 고향 철원을 도울 수 있는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기가 됐으며 ,건전한 기부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국 재경철원군민회장은 철원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철원을 홍보하며 “단순한 기부가 아닌 애틋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로, 철원 발전을 위해 힘껏 응원하며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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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4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10일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인재육성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공공형 ICT기반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다솜이 설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창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검토·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공공형 ICT기반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다솜이 설치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철원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음식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음식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홍보물이나 지고 감독을 통해 철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공공형 ICT기반 건강관리사업의 어르신 다솜이 설치와 각종 건강지원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관리 인력 부족에 대해 얘기하며, 좋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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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3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2월 9일(목)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원활한 시설 운영과 근무자의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하며 특히, 인력충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한종문 의원은 아름다운동행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며, 강원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미경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반에 필요한 비용과 처리 비용을 절감한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군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생활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농업용 폐비닐 처리에 대해 예를 들며, 행정의 편의 보다는 주민들과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서로에게 좋은 방법일지 향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광성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탄소포인트 제도와 연계하여 가정마다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마을회관 개보수와 관련하여 실내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계단 개선, 자동문 설치 등을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쉽고 편하게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최대한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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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2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8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공직자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10년 동안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관련된 역량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에 신경 써 달라고 하였으며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에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철원군과 강원도 통틀어 1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모한 만큼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인사 담당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맞춤형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다자녀 정책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검토·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과 함께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장비 교육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 계획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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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 (주)세종바이오, 신품종 멜론 ‘러시멜로(lushmelo)’ 보급 업무협약 체결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보)에서는 7일 오전 11시, ㈜세종바이오(대표 이태익)와 신품종 멜론의 사용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원군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철원군의 멜론 브랜드로‘러시멜로(lushmelo)’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러시멜로(lushmelo)’는 당도가 15~19 brix 로 일반 멜론 12 brix 보다 당도가 훨씬 높다. 이 특징을 살려 마시멜로와 비슷한 어감의 ‘러시멜로(lushmelo)’로 칭하였으며, 러시(lush)의 뜻은 멋진, 비싸 보이는, 호사스러운의 뜻으로 당도가 높은 명품 철원 멜론을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품종 멜론 ‘러시멜로(lushmelo)’의 보급을 위해 못자리 하우스에도 멜론 재배가 가능함에 따라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3월 중 재배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김미경과장은 “최근 들어 철원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로컬푸드 다양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철원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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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7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민원허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선휴게소가 안보관광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고석정 꽃밭의 축제 추진 시 지역 화훼 농가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꽃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검토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홍보마케팅과 관련하여 철원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철원군 대표 브랜드 마련을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제교류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력난과 함께 자영업자들도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얘기하며 국제교류 시 자영업자를 위한 인력난 해소 방안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용 의원은 고석정 꽃밭 조성과 관련하여 꽃밭 조성 시 파종 방법과 식재 방법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하고 우리 지역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시 검토해 달라고 하였으며, 직탕관광지 주차장 일원에 방치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고석정 꽃밭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화폐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하였으며, 성수기와 꽃송이 축제 시기에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고석정 꽃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개선할 부분을 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였으며, 공공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고석정 진·출입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유도선, 표지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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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유튜버 김계란, 집 나온부식 철원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철원군 홍보대사인 구독자 312만 유튜버 김계란이 2월 7일 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철원군에 기부했다. 집 전문 크리에이터 구독자 33만 유튜버 집 나온 부식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기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 내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철원군은 철원오대쌀, 오대쌀 탁주, 여주즙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김계란은 지난 2021년 철원 귀농 프로젝트인 ‘김계란의 찐서유기’를 계기로 철원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철원군 학생들에 문구류를 어머니들에게 안마의자를 기증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철원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펜사인회 및 재능기부 강연 등을 하고 있어 철원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집 나온 부식은 직접 만든 뗏목으로 한탄강 래프팅하기, 통나무 카누로 한탄강 건너기 등 철원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철원군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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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가 2월 6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5일(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2023년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철원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어 열린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박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 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