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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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img!!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 주민 접근이 편한 장소에서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민원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인 민원청취와 고비용에 따른 의정활동 제약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 외에서 행하는 민원상담을 기부행위로 간주해, 복합선거구 내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는 민원 청취가 불가능해 주민들도 국회의원과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 해 5월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맞아 버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청취했으나 버스 내에서 민원청취가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 황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5개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효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원상담 의정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고비용 정치가 해소되고, 보다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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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2017년 정부예산안 지역 주요 사업 국비 확보!국도 5호선 화천-춘천 4차로 사업 착공비 확보 등 지역숙원사업 해소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img!!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도 5호선 화천-춘천 4차로 확포장 사업 착공비 5억(총사업비 3,703억) ▲국도 56호선 화천 지촌-사내 시설개량 사업 설계비 5억(총사업비 308억)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시설개량사업 설계비 5억(총사업비 713억) ▲양구 지뢰 피해예방 시설 사업 11억 ▲Tour de DMZ 2017 개최비 3억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철원 쌀가루산업 안정 생산‧공급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7.5억 증액 반영됐다.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홍천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4억 ▲홍천 창조적 마을만들기(중화계리, 장평2리, 구만리, 노일리)사업 2.88억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3.85억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659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설계비 3.5억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 설계비 3.5억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생태관광 모델 10억 ▲인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6억 등이 포함됐다. 국도 5호선 화천-춘천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내년 착공비 5억 원 확보를 통해 총사업비 3,703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접경지역 주민‧관광객 등 도로이용자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16∼20년)」에 반영된 6개 지역 SOC사업 중 화천-춘천 착공비 5억, 양구-원통, 지촌-사내 설계비 각 5억 원 등 3개 사업이 반영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접경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구 지뢰 피해예방 시설 사업은 영농철 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지뢰로 부터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각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끝에 국비 11억 원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투입된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지역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도5호선 화천-춘천 4차로 확포장 사업 착공비 등 오앤 지역숙원이었던 사업들을 6건이나 반영했다”며“앞으로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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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보복범죄 5년간 183.6% 증가~@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복범죄가 18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2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으로 증가해 하루 한건 꼴로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232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314건), 경기(196건), 부산(182건), 인천(86건), 경남(78건), 경북(73건), 대전(71건), 강원(61건)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15년 발생 증감율을 보면 충북(–50%, 12건→6건), 전북(-14.3%, 7건→6건)만이 감소했으며, 강원(1400%, 1건→15건), 대구(1300%, 1건→14건), 울산(900%, 1건→10건), 인천(866.7%, 3건→29건), 경남(533.3%, 3건→19건)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첨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해 3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25배 증가한 78건 상해 피해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3명의 사망 피해도 있었다. ※ 첨부: 최근5년간 보복범죄 피패현황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2015년 2월 142명의 피해자 전담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첨부: 피해자전담 경찰관 현황 황영철 의원은 “보복범죄의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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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HI-FIVE 民·軍 소통 정책간담회 개최민(民)과 군(軍)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모색할 것 민간어린이집, 시장상인회 등 군 관련 지역 업계와 지속적 정책간담회 개최 추진~@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민(民)과 군(軍)이 공동의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HI-FIVE 民·軍 소통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리즈로 열리는 첫 간담회는 “5개군 택시업계와 군(軍) 상생발전”을 주제로 오는 6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5개군 개인택시지부장과 국방부 군수관리관 박병기 소장, 국제군수협력과 전현진 과장, 지역 사단 군수참모 등이 참석해 부대버스 운용에 따른 택시업계 일거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23∼25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진행하면서 택시업계, 민간어린이집, 시장상인회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군(軍)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국회에서 民·軍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황의원은 “이번 ‘5개군 택시업계와 군(軍)의 상생발전 정책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 시장상인회 등 군(軍)과 관련된 지역 업계와 지속적으로 「HI-FIVE 民·軍 소통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히며, “5개 지역이 군(軍)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책간담회를 통해 민(民)과 군(軍)이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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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홍천군‧철원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갈말읍 지포리 일원,임대주택 각 100호 규모 건설 2020년 입주,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 크게 기대~@img!!국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홍천군 1개소, 철원군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로 지방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에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마을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사업대상지는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8번지 일원 10,259㎡(총사업비 국비 124.2억, 군비 13.8억)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39-2 일원 8,130㎡(국비 112억, 군비 38억)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49 일원 9,643㎡(국비 112억, 군비 17억)이다. 사업지별로 각 100호 규모의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30만㎡의 주변지역 정비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간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입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 황영철 의원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립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으로 마을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주거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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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5개 지역 6개 노선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철원 오지~동송, 이동~장명, 화천~춘천, 양구~원통, 홍천 동막~개야(널미재), 홍천서석 우회도로 계획 반영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반영시킨 만큼 조속한 추진위해 예산확보에 힘쓸 것~@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토교통부가 26일 고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에 5개 지역의 6개 노선(총연장 44.1㎞, 총사업비 5,540억)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6개 사업은 ▲철원 오지∼동송 4차로 확포장(국도87호선 3.0㎞, 248억) ▲춘천∼화천1,2 2+1차로 시설개량(국도5호선, 19.4㎞, 3,703억) ▲양구∼원통 2차로 개량(국도31호선, 12.0㎞, 713억) ▲이동∼장명 2차로 개량(국도47호선, 5.7㎞, 322억) ▲동막∼개야 널미재터널(국지도86호선, 2.5㎞, 493억) ▲홍천서석우회 2차로 개량(국도56호선, 1.5㎞, 61억)이다. 2차로 개량사업으로 반영된 ‘이동~장명(철원) 구간’은 황 의원이 지난 5월 23일 제1회 ‘응답하라 국회의원 날’에 첫 일정으로 방문한 현장이다. 당시 황 의원은 함께 방문했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에게 이동∼장명 구간의 제4차 국도 건설 계획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이번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또한, ‘동막∼개야 널미재터널 사업’은 당초 국토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당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현 경제부총리)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켰고, 사업비 조정과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화천~춘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은 4차로 확포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2+1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굴곡 및 급경사로 안전에 우려가 있던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2차로 개량 사업이 반영돼 해당 지역의 안전한 소통은 물론 이동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오지~동송 4차로 확포장, 홍천서석우회 2차로 개량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개량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선거 때부터 5개군의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을 「제4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계획에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다수 반영시킨 만큼 이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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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지역 새누리당 기초·광역의원들과 함께책임정치와 선도적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목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위해 선제적 공동추진과제 및 대안 발굴 활동~@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새누리당 5개군 기초·광역 의원들과 오늘 오후 4시 30분, 강원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책임정치와 선도적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HI-FIVE 5개군 선출직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총 30명)를 출범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모임을 개최해 공동지역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 후, 진행상황을 군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 실천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 조성에 5개군 적극 참여 ▲이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민원발급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밀집지역 확대 설치 ▲경로당 에어컨 설치 및 냉·난방비 지원 현실화 ▲5개군 결속력 및 유대 강화를 위한 각 사회단체별 공동행사 개최에 대해 논의해 세부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황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 5개군 선출직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일로써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협의체에서 선제적으로 공동추진과제와 대안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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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5개군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1억 확보~@img!!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5개군 특별교부세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홍천 화양교 보수보강 5억, 철원 오덕교 보수보강 3억, 화천 풍산교 재가설 6억, 양구 현리2교 재가설 5억, 인제 마평교 보수보강 2억 원 등으로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량의 보수보강 및 재가설이 실시돼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 화양교’는 완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으로 바닥판 교면의 방수능력이 저하돼 방치 시 누수로 인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다. 또한 ‘철원 오덕교’는 ′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화천 풍산교, 양구 현리2교, 인제 마평교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 및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교부세 확보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보강 및 재가설이 필요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챙기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지자체를 순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와 소통해왔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더욱 땀 흘려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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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국회 평창동계특위 위원장 선임~@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평창동계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평창동계특위는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당 이동섭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국회 평창동계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평창동계특위가 일하는 특위, 성공개최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특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평창동계특위는 오늘 27일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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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철원출신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춘천-속초 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img!!또한 황 의원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원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 출신·연고 의원들 간 소통과 단합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 대표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도 출신연고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확인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