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에 대한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軍당국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인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화천 지역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군급식기본법」제정안이8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대통령령인「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軍급식의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軍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군급식기본법」제정...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2월15일(수)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육군 인사참모부장,해군 인사참모부장,공군 인사교육차장,해병대 인사처장 및軍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군인가족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기에,장병들이 일·가정의 균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軍출산,육아에 대한‘지원 정책’,‘인사관리 제도’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
철원군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소유 미활용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환원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방부에서는 군용지 확보를 위해 평시에는 현금 매수 방식이나 교환·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해 토지를 확보했지만, 전시·비상시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징발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확보된 전국의 군용지 중 강원도에는 전국 군용지 면적의 22.9%인 2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방지역 군부대에 대한 장병 식수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방지역 장병 식수여건 개선 계획」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23년에22개소, ’24년부터‘27년까지32개소에 대한 장병 급수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총34억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12사단4개소, 1군단 직할3개소, 1사단2개소, 2군단 직할2개소, 21사단1개소, 3군단 직할2개소, 3사단1개소, 5군단 직할2개소, 6사단2개소, 6...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교내에서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2일(수)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방학 중에는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학기 중에는 주4시간,학기당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가 21일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건의안은2020년11월 시행된「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기준과 지급액 산정등이현실과 맞지 않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①「군소음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감액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국방개혁2.0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철원군은24일 오전11시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2022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철원군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구분 재설정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이 축소돼 이전을 하려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국방개혁 피해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
6·25참전 영웅들 모두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훈장을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위하여제정되어2022년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착수에장시간이소요되었고,코로나19로 인해 수여자 확인을 위한 행정관서 탐문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현행법의 유효기간 ...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軍)급식 경쟁입찰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10월14일 정부의 군(軍)급식 경쟁입찰 전환을주요 내용으로 하는“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발표에 따라 많은 규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마련된 자리이다. 강세용 의장은“철원군 농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이중삼중의각종 규제에 따른 불이익에도 묵묵히 희생하고 감내해 왔다.”고 하며,최근 정부의 군 급식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