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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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4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3월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청정환경과,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세용 의원은 철원오대쌀 축제와 관련하여 철원오대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평화지역 민박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민박에 대한 현실화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종문 의원은 드론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이 감액 되더라도 농가에 필요성이 큰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지 않고 군비를 추가하여 농가에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점을 강조하며 농가의 자부담분을 줄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안전과 위생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농배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작업에 따른 토사이동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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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3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세무과, 회계지적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환경자원사업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출예산 세부사업 사업설명서의 오류가 없도록 작성할 것과 요구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강세용 의원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시, 해당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물품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방안과 지정기부방식을 제안하며 구체적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선진지 견학보다는 타지자체와의 자료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경계측량은 주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동의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직탕폭포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두 개 부서의 유사한 사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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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3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민군협력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통선출입간소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들과 이장단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농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사업 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강세용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고장 및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신속한 사고 처리를 강조하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통선출입간소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QR코드에 지뢰지역 표시하여 안전 및 관광을 위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민통선출입간소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 편의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영농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철원군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자리 지원에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원 및 홍보를 충분히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철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련하여 물가상승을 반영한 충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도비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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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도 철원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3월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관광정책실, 민원허가실, 안전총괄과,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장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세용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종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예산이 남지 않고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철원역사문화공원에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복장체험 등 즐길거리가 있는 콘텐츠 강화를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평화마을캠핑장 출입의 문제를 비롯하여 철원군 관광지 운영 시 군부대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신경써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고석정 꽃밭 운영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휴게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구소멸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힘써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예상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세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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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가 3월 9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3일(목)까지 15일간 일정으로 3월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성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시설물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제8기(2023년~2026년)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본회의에 이어 열린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철원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의안을 각각 사전 심사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실패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세대에게 그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향상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철원의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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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군 소유 미활용 유휴지 환원 촉구 성명서 채택철원군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소유 미활용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환원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방부에서는 군용지 확보를 위해 평시에는 현금 매수 방식이나 교환·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해 토지를 확보했지만, 전시·비상시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징발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확보된 전국의 군용지 중 강원도에는 전국 군용지 면적의 22.9%인 2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철원군에는 59.29㎢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2.0의 추진으로 발생한 철원군내 군(軍) 소유 사용종료 재산은 약 5백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는 약 3백9십만 제곱미터,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약 1백5십만 제곱미터로 추산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국방개혁2.0이 추진되면 이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2.0으로 발생하는 군(軍) 유휴지와 함께 징발과 수용의 방식으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그 면적은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래전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 안보의 목적을 위해 소유한 토지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철원군에 산재해 있는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녹슨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잡풀이 자라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70여 년 간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폐허가 된 군용지를 남기고 떠난 국방부의 정책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는 국방부의 직무유기이며 「국유재산법」제3조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정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국방부의 미활용 군(軍)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을 환원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철원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립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난 수십여년간 철원군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유휴지를 철원군민에게 즉각 환원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가 철원군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15. 철 원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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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2월 14일(화) 제28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특별자치추진단,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선진 사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였으며, 메리트 있는 답례품 선정에도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왜 추진하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교육 계획에 담아 달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좋은 방향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시·군 사례인 아파트, 마을별 음식물 처리·감량기 설치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 군에 마을단위의 음식물 수집·처리 시설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농작물 피해 보상 농가가 7농가 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농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매체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현장 인력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75리터 용량 쓰레기봉투 제작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법령과 관련하여 법률안의 개정 상황을 계속 피드백하여 정리함으로써 특례발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답례품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시 연령별로 차별화된 홍보방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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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4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10일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인재육성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공공형 ICT기반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다솜이 설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창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검토·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공공형 ICT기반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다솜이 설치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철원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음식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음식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홍보물이나 지고 감독을 통해 철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공공형 ICT기반 건강관리사업의 어르신 다솜이 설치와 각종 건강지원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관리 인력 부족에 대해 얘기하며, 좋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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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3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2월 9일(목)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원활한 시설 운영과 근무자의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하며 특히, 인력충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한종문 의원은 아름다운동행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며, 강원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미경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반에 필요한 비용과 처리 비용을 절감한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군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생활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농업용 폐비닐 처리에 대해 예를 들며, 행정의 편의 보다는 주민들과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서로에게 좋은 방법일지 향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광성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탄소포인트 제도와 연계하여 가정마다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마을회관 개보수와 관련하여 실내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계단 개선, 자동문 설치 등을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쉽고 편하게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최대한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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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2일차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8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강세용 의원은 공직자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10년 동안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관련된 역량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에 신경 써 달라고 하였으며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에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철원군과 강원도 통틀어 1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모한 만큼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용 의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인사 담당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성 의원은 맞춤형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다자녀 정책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검토·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은 의원은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과 함께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장비 교육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 계획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