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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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 인성교육 혁신 토론회 개최~@img!!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군인성교육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라는 주제로 軍 인성교육의 혁신과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태우 사무총장[군인성교육진흥협회(예)소장]의 사회로 박휘락 교수(국민대학교), 최병욱 교수(상명대학교)의 발제와 김종탁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윤종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서형석 교육정책관(국방부), 안상헌 대표(사단법인 교육네트워크 시선), 김태훈(예)병장(청년이 여는 미래)이 토론자로 참석해 軍 인성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사건, 사고 발생 시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軍을 개혁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軍의 준비태세와 인성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軍인성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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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안전처 특교 8억원 확보~@img!!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화천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나 주택 주변의 비탈면으로 인해 붕괴·낙석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산세가 험한 화천군의 도로 낙석 등 위험 환경을 정비하고 비탈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위험도 줄어들게 되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도로는 폭이 좁고 산비탈이 많아 낙석 위험이 항상 존재해 왔고 실제로 지역을 다니면서도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 며 “ 접경지역에 안전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더욱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접경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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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1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토부 손병석 철도국장을 만나 경원선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기호 의원은 “현재 노선을 결정하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며 “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와 국방부 등 부처간에 사전 조율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원은 “경원선 연장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 만족할 만한 사업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손병석 철도국장은 “국방부는 작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 반영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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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 완화 추진~@img!!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업 외 목적으로 토지개발이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조건 완화가 추진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지난 29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0년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에 근거해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탄생한 농지제도임에도, 제도 시행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현장의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주민불편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마련된 1992년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14년 기준 1,036천ha로 전체 농지면적 1,691천ha의 61.3%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농업이 6차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창의적인 복합 산업 공간조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20여년이 경과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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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호 의원,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23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창립8주년 기념식’에서 부사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부사관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 부사관 예비역 연합회’는 부사관 예비역 140만명, 현역 부사관 11만 7천명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안보지킴이로서 활약하고 있는 단체이다. 감사패를 받은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軍의 발전과 부사관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감사패를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국군의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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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국청소년연맹 제13대 총재 선임~@img!!한기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제4회 이사회 및 제1회 임시총회에서 제13대 총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198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세계로 뻗어가는 진취적 기상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연맹의 활동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우리얼의 세계화'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기호 의원은 2013년부터 한국청소년연맹의 이사로 활동하며 연맹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높게 평가받아 이번 이사회를 통해 총재로 선임됐다. 한 의원은 “한국청소년연맹을 청소년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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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행자부 지역발전과 방문~@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28일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를 방문, ‘16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김명선 과장은 “내년도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지역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의거하여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 중 정도가 심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선정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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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면담~@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5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나 통일 교두보 마련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기호 의원은 ▲통일을 대비한 경원선 복원 ▲지역과 상생하는 제2하나원 전입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연계 ▲북한이탈주민 병역 의무화 ▲DMZ세계평화공원의 원활한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정책 건의서는 통일을 대비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원선 복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관심 가져 줄 것과,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하나원 교육생들에 대한 전입신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 주민과 이북5도민회 연계 방안, 북한이탈주민도 병역 이행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군입대 문제와 주민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통일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이탈주민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홍용표 장관은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무진들과 적극 검토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빠르게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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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찾아가는 지뢰피해자 지원 설명회 개최~@img!!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뢰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후,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7일 지뢰피해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내용과 보상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오전 10시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 평화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기호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국장 및 담당자,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간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보상 방안을 비롯해 보상받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기호 의원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든 지뢰피해자분들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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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유일호 국토부 장관 면담~@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2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호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의 최종 예타 통과 및 세부사업 편성 ▲경원선 착공 ▲국도 47호선 4차선 확포장 ▲국도 87호선 4차선 확포장 ▲국도3호선 도로 건설 ▲국도 5호선 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도의 철도와 국도 사업은 모두 시·도경계와 시·군경계 사이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일호 장관은 “지금껏 B/C(비용편익) 등 경제 논리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SOC사업에 접근하고 철도의 경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