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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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3,854,981㎡(1,166,131평) 해제 및 완화강원도 내 4개 지역(철원, 화천, 인제, 고성)의 총 3,854,9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규제가 완화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7,774㎡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93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27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2,126,337㎡)부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軍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부지는 취락지 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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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방분야 접경지역 숙원사업 해결 “청신호” 켜졌다!軍 부대 해체, 이전에 따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강원 접경지역에 대한 국방분야 숙원사업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항 중 ▲철원 소이산 정상 관광자원 개발▲화천 사창리 항공대 이전 ▲양구 태풍사격장 이전 ▲기업유치를 위한 양구 농공단지 조성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軍 부대 해체, 이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철원군에서는 노동당사와 인근 소이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소이산 정상까지 모노레일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화천 사창리 항공대 외곽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양구 태풍사격장 이전에 있어서도 양구군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1사단과 훈련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유치를 위한 양구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양구읍 한전리에 위치한 해당부대가 ‘22년말 해체 예정인 관계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거쳐 지자체와 매각,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개발을 위한 軍 미활용 부지 매각 절차에 있어 토양오염정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대로 매각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올해 토양오염정화 예산은 744억으로 지난해 130억원에 비해 6배가량 증액되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준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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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신년사 “언택트 시대 지역 발전 절호의 기회”“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아 행복한 희망의 철원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너무나도 다른 삶이 됐다”며 “2021년 군정 방향을 『일상으로의 회복, 희망 철원 건설』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예산 5,295억원을 활용,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생활 방식이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를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면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불리함에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대쌀을 대체 할 수 있는 고품질쌀을 개발함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과 근대문화거리,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금학산 등을 활용한 특화된 관광서비스가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게 할 것”이라며 “또한 기존 여건의 혁신을 불러올 화지리와 신철원리, 육단리 도시재생사업과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및 도시숲 조성 등 군민 복지를 위한 쾌적한 생활인프라 조성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누적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원사랑상품과 전통시장 장터촌 만들기, 소상공인 시설현대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빈점포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을 마련해, 사회취약계층과 청년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출산양육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지난해 출산율 강원도내 1위, 전국 5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등 체계적인 출산 양육행정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에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지역 현안이 국방개혁2.0과 관련해서도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철원군민은 어려울 때 일수록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군민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군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수해, 흉작과 함께 끝을 모르고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영병의 확산을 막지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새해에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철원을 만드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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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신축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강세용 철원군의회 의장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하며, 제8대 철원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유래없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발휘하겠으며, 올해의 의정운영 방향을 군민의 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인력 도입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철원군의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삶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해답을 찾아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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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진 철원군의회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을 박남진 의원에게 전수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철원군의회 박남진 의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남진 의원은 올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관리 극복을 위한 TF협의체 구성을 촉구 했으며, 지난 11월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하여 헌혈 권장 및 헌혈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을 도와 조기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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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해’, ‘軍 전투력 손실을 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 없는 국방정책’, ‘일방적인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의 황폐화 문제점’, ‘北 위협에 대한 軍 대비태세 약화 우려’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인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위한 성실한 일꾼, 든든한 동반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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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내역은 춘천 삼악산 관광지 정비 4억원, 철원 갈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억원, 김화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4억원, 화천 사창리 시가지 주차장 설치사업 3억원, 화천 방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원, 양구 도촌리 군도2호선 인도설치 공사 5억원, 양구 선사박물관 고인돌 테마시설 조성 4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이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코로나, 부대 이전, 돼지열병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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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박기준 부의장, 한종문 의원 2020년 강원의정봉사상 수상철원군의회 박기준 부의장과 한종문 의원이 2020년 강원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강원의정봉사상은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2일 철원군의회 강세용 의장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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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기준 의원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대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써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철원군도 군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항상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에서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군민(시민) 안전보험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 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까지 총 12개 지자체 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가 계약해 전 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안전한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군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철원군이 재난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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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兵 이발 여건 개선된다!그동안 병사 이발은 개인시간을 활용하여 부대 내에서 병사 상호 간에 이뤄졌지만 내년부터 지역 내 이ㆍ미용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9.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병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軍은 이발비를 개인 봉급에 지원하여 병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간 지역 내 이ㆍ미용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병 이발 여건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기호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민군 상생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준 軍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