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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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수해 복구 항구적 복원 총력 수해“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원천적 막기 위해서는 상습침수 지역 주민들 이주가 필요하고 주택 침수 피해 지원금도 현실화 돼야 합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철원 수해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현종 군수는 “상습침수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는 마을 이주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이라고 건의했다. 또 “주택 피해 지원금이 가구당 100만원으로 수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피해 지원금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순한 복구차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방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철원 지역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이는 철원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지혜롭게 풍수해를 잘 대처하셔서 가능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정 총리는 “수해 피해 지원금이 오래전 책정된 것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국무회의에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과 건의가 있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보자”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한명의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결과”라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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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 위해 강원도 국회의원 손 잡았다!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접경지역 지원 관련 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하여 여‧야 국회의원 총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공동발의에는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과 무소속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도 함께 서명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들도 새롭게 추가하여 생존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새롭게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생긴 군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에 나선 한기호 의원은 “생존위기,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이번 제‧개정 법률안에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접경지역 위기 해결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공동발의자 명단】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용판, 김진표, 김형동, 서범수, 송기헌, 신원식, 안규백, 유상범, 유의동, 이광재,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조태용, 최춘식, 허영, 홍준표(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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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토교통부 방문 '지역 SOC 확층 건의'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도로과, 철도과를 방문하여 접경지역 SOC에 대한 현안사업들을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한기호 의원은 제2경춘국도 노선, 서면대교 및 소양8교 건설, 연천~철원 전철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국도 47(이동~근남), 87(오지~동송), 56호선(지촌~사내)확장, 광덕터널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아울러 한기호 의원은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접경지역은 지난 70년 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와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제는 지역주민이 먹고 살기 위해 SOC 건설이 절실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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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경원선 조속한 복원 촉구이현종 철원군수가 경원선 조기 복원을 위해 정부당국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2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원선의 조속한 복원 추진을 건의했다. 이현종 군수는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평화의 밑거름은 소통을 복원하는 것이고, 그 길에 가장 빠른 방법은 막혀 있는 길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경원선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원선 복원을 위해 정부당국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은 DMZ 평화지대화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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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철원 봉사단체 회원 이웃돕기성금 및 물품 기탁사랑해요 철원 봉사단체는 8일 철원군청 군수실에서 이웃돕기 성금(216만원) 및 물품(철원오대쌀 10kg 12포)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해요 철원은 현 자유한국당 당원과 당직자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랑해요 철원 봉사단체 회원은 “우리의 봉사활동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받은 사랑 잘 베풀며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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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의원,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5분 자유발언~@img!!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김갑수 의원은 철원군 현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젠다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2007년 두차례 회담 이후 11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앞선 두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의 일입니다. 4.27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문산,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고성, 금강산, 두만강을 연결하는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현대화사업을 위해 실무추진단이 점검과 확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년 10개월만에 손꼽아 기다리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금, 휴전선 155마일 중 3분의 1이 접해있는 우리 철원은, 특히 경원선과 금강산선은 왜 거론조차 안 되는 것입니까? 중심이 튼튼해야 날개도 튼튼한데 지금의 상황은 중심은 외면하고 날개만 키우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2015년 8월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간 9.3km 경원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누구하나 정부에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 매수와 보상도 끝나고 남북협력기금이 천오백여억원이나 투자되는데 재개가 안되는 것이 정부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철원군민들의 복원 열망과 통일 대비차원의 평화지역 발전 등에 대한 건의가 전달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철원은 누가 봐도 한반도의 중심이고 통일이 된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 재개로 접경지역에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때, 한반도의 중심지로써 우리가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일을 대비해 철원군에서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발언을 하며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경일 날 가로변에 태극기를 2개씩 게양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한반도기를 게양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아름답게 장식한 남북 단일팀을 기억하 실 겁니다. 단일팀 선수들의 올림픽 성적은 5경기 전패로 8위에 불과하지만 순위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단일팀은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단일팀 덕분에 평창올림픽의 다른 경기도 흥행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이야말로 올림픽 정신 이라 칭송했고,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출신의 앤절라 루제 로 IOC 위원도 단일팀은 노벨평화상감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일팀 구성에 많은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 상 경험해보니 환상적이었다는 단일팀 머리 감독의 말은 앞으 로 펼쳐질 남북교류의 미래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북한의 사례를 봤을 때 남북 교류에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펼쳐진 남북간 관계를 돌이켜보면 환상적이란 머리 감독의 표현이 그대로 적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분위기에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이런 흐름에서도 철원은 도로와 철도사업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게양은 철원이 한반도 통일 중심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반도기 게양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통일의 중심지로서 철원의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담아 함께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군민운동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무었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힘써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2015년 06월26일 전부개정, 2015년 12월 30일 철원군 불합리한 조례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조례 관련 일부개정, 2017년 04월 24일 전부개정, 2017년 10월 27일 일부개정, 2018년 07월09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민원을 야기합니다. 주민과 행정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자주 개정되는 조례의 이유와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수동적 개정이 아니라 이런 모호함을 없애고 조례의 기준을 바로잡고자, 조례 제정과 개정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하고 관계법령과 타 시군 등의 조례를 비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 속에 이루어지도록 법리 검토와 주민의 실제 생활에 맞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제 담당자를 양성 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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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5개군 특별교부세 46억 확보~@img!!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 5억, 화천 공영주차타워 건립 7억, 양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7억, 홍천 수타사~무궁화공원 경관 개선사업 14억, 인제 국도44호선 경관 개선사업 13억 등 특별교부세 총 46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로 철원군이 2014년부터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그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던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화천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세계 4대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해소는 물론, 3개 사단 신병직접입소로 증가하고 있는 내방객으로 인한 시가지 주차난이 해소되고, 시내 상권으로 유도가 가능해져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양구는 그동안 장애인의 여가, 학습, 휴게공간이 없었고, 장애인단체의 사업 확대에 따라 민원업무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보된 특교 7억원으로 구(舊)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은 수타사에서 무궁화공원에 이르는 도로 경관개선사업, 인제군은 국도44호선의 경관개선 사업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교로 확보한 14억, 13억을 들여 추진한다. 황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5개군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46억원을 확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발굴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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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img!!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 주민 접근이 편한 장소에서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민원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인 민원청취와 고비용에 따른 의정활동 제약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 외에서 행하는 민원상담을 기부행위로 간주해, 복합선거구 내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는 민원 청취가 불가능해 주민들도 국회의원과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 해 5월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맞아 버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청취했으나 버스 내에서 민원청취가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 황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5개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효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원상담 의정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고비용 정치가 해소되고, 보다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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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2017년 정부예산안 지역 주요 사업 국비 확보!국도 5호선 화천-춘천 4차로 사업 착공비 확보 등 지역숙원사업 해소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img!!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도 5호선 화천-춘천 4차로 확포장 사업 착공비 5억(총사업비 3,703억) ▲국도 56호선 화천 지촌-사내 시설개량 사업 설계비 5억(총사업비 308억)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시설개량사업 설계비 5억(총사업비 713억) ▲양구 지뢰 피해예방 시설 사업 11억 ▲Tour de DMZ 2017 개최비 3억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철원 쌀가루산업 안정 생산‧공급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7.5억 증액 반영됐다.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홍천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4억 ▲홍천 창조적 마을만들기(중화계리, 장평2리, 구만리, 노일리)사업 2.88억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3.85억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659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설계비 3.5억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 설계비 3.5억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생태관광 모델 10억 ▲인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6억 등이 포함됐다. 국도 5호선 화천-춘천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내년 착공비 5억 원 확보를 통해 총사업비 3,703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접경지역 주민‧관광객 등 도로이용자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16∼20년)」에 반영된 6개 지역 SOC사업 중 화천-춘천 착공비 5억, 양구-원통, 지촌-사내 설계비 각 5억 원 등 3개 사업이 반영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접경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구 지뢰 피해예방 시설 사업은 영농철 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지뢰로 부터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각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끝에 국비 11억 원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투입된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지역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도5호선 화천-춘천 4차로 확포장 사업 착공비 등 오앤 지역숙원이었던 사업들을 6건이나 반영했다”며“앞으로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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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보복범죄 5년간 183.6% 증가~@img!!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복범죄가 18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2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으로 증가해 하루 한건 꼴로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232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314건), 경기(196건), 부산(182건), 인천(86건), 경남(78건), 경북(73건), 대전(71건), 강원(61건)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15년 발생 증감율을 보면 충북(–50%, 12건→6건), 전북(-14.3%, 7건→6건)만이 감소했으며, 강원(1400%, 1건→15건), 대구(1300%, 1건→14건), 울산(900%, 1건→10건), 인천(866.7%, 3건→29건), 경남(533.3%, 3건→19건)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첨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해 3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25배 증가한 78건 상해 피해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3명의 사망 피해도 있었다. ※ 첨부: 최근5년간 보복범죄 피패현황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2015년 2월 142명의 피해자 전담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첨부: 피해자전담 경찰관 현황 황영철 의원은 “보복범죄의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