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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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감면 지원나선다철원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2020년)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철원군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 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선별진료의료기관이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는 주민세(균등분,재산분)를 전액 면제하고,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분) 50%를 감면하며,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선별진료의료기관에 대하여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를 면제하고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화물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임대인(착한임대인)에게 해당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주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장려 및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되는 총 건수는 3,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3800만원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 19 위기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위대한 철원군민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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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 19 극복협의회 개최철원군은 5월 29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군의회 부의장, 김은숙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3,5,6사단 및 5포병여단, 지역상가 번영회, 농민대표, 기업대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26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 철원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3개 분야 36개 사업(사업비 383억원, 감면 15억원, 경제유발 2,554억원)에 대하여 설명했고, 각 기단사회단체 및 경제주체별 협조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 철원군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 19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철원군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방세 감면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관 사회단체에서도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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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플라즈마연구원 방위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철원 유치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원장 황명근)은 지난 5월 21일 도와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 성진씨앤티 주식회사(대표 한성운)의 연구소 입주를 승인했다. 성진씨앤티㈜는 1999년에 설립, 방위산업용 핵심부품인 MS 커넥터 및 특수 커넥터, EMI 케이블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다. 그 동안 추진한 개발사업(TMMR, 유도무기, 위성, 광통신, 보안장비)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에 노력한 결과, 주로 수입품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방위산업사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정하였으며 해외 수주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시흥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엠컨스 등 5개의 협력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철원플라즈마연구원과 성진씨앤티㈜는 지난해 11월 투자기업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과제 발굴 및 공동 연구협력으로 최근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성진씨앤티 한성운 대표는 “회사 투자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에 8,250㎡ 규모로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장 및 사무동을 신축하여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철원플라즈마연구원 입주로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제조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본사이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원지역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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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지급철원군 지역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철원군의회는 5월1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강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철원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130여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호와 도움에 대한 사각지대 없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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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최대 180만원 지원 경기 활성화 총력철원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의 철원사랑상품권 지급을 확정했다. 철원군은 재난안전 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899억 원보다 480억 원을 증액한 5,379억 원이다. 철원군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을 배부하기로 하고, 5월1일부터 10일(평일 10시 ~ 오후6시)까지는 각 리별 지정장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 지급하고 5월 11일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철원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직격탄을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5월1일부터 29일까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하며,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40만원)과 중복 지원한다. 연매출 2억미만, 상시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수수료로 최대 20만원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월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지역고용 특별지원으로 5일 이상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등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회복과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조속한 사용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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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실시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①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하는 것이다. ① 50인 미만 사업장(또는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사업장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대상자는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 코로나 19로 휴 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신청주의 방법으로 신청서, 확인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부정수급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접수는 철원군청(경제진흥과)에서 선착순 접수·지원예정이며, 신청서식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철원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수급자)등 도 접수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타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등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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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6월30일로 연장됐다. 철원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2020년 상반기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인수납기 및 가상계좌 창구,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변경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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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서 수여철원군청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유공납세자 10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년간 30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과 사업자 운영 법인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과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를 통한 1년간 금리우대(0.1% 대출금리 인하),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2년간),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시행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개별 방문하여 수여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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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원선 복원 촉구철원군이 경원선의 조속한 재착공을 촉구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21일 서울 코트야드 호텔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을 만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원선 복원은 백마고지역에서부터 군사분계선 단선철도 11.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중 2단계 DMZ 구간의 2.4km는 남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남측구간인 백마고지역에서부터 월정역에 이르는 9.3km의 1단계 복원은 토지매입 및 사업비(1,791억원, 남북협력기금)가 확보된 상태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추진 가능하다는 게 철원군의 설명이다. 경원선 복원 사업은 지난 2015년 국토부의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계획 수립으로 시작됐으며, 그해 8월 경원선 복원 기공식이 열린 바 있다. 이후 2016년 6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공사가 중지됐다. 철원군은 숙원사업인 경원선 철원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기간교통망 확충과 국토의 균형발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원선 복원은 사업비가 확보되고 착공식까지 완료했는데, 장기간 재착공이 지연되면서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재착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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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철원군 청년 및 빈점포 활용 창업지원 사업 공개 모집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19년도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도 철원군 청년 및 빈점포 활용 창업지원 사업' 예비 청년 창업가를 2.17.(월) ~ 2.28.(금), 10일간 공개 모집한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1. 지역주도형 청년창업일자리 사업과 2.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각 사업당 20명(팀) 총 40명(팀)을 공개 모집하며, 공개모집 접수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하여 3월중 청년창업 대상자로 선정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 12. 31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철원군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은 청년창업을 위한 초기 투자금 지원으로 1. 지역 주도형 청년창업일자리 사업은 임대료 및 임차료 등 2. 빈점포 활용청년창업은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시설장비 구입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6차 산업분야(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제조·기술창업(신생에너지, 환경, 식품,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섬유, 생명, 공예 등), 지식창업(디자인, 문화서비스업, 아이디어창업, 웹디자인, 번역, 마케팅홍보, 지식콘텐츠, 통신업, 전문컨설팅 등), 일반창업(식·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 철원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철원군은 관내 군부대 이전과 위수지역 폐지 등으로 지역 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빈 점포가 급증하고 있어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능하고 젊은 사업가들이 전통시장 진출로 경기 회복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