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 감시 전담직원은 단 3명에 불과 ~@img!!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불건전사이트가 최근 5년간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08년 22건, 2009년 496건, 2010년 176건, 2011년 682건 등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아는 병원장을 통한 허위진단서 끊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자를 늦추는 방법 등 병역기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불건전사이트는 2642건에 대한 처벌은 벌금 2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3건, 무혐의 4건 등에 불과했다. 특히 병역기피 사이트를 상시 감시할 전담인원은 기간체 근로자 1명을 포함해 단 3명 뿐으로 단속인원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무청은 인터넷특히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병역기피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포털사 자체적으로 이를 필터링하는 곳은 '디시인사이드'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기호 의원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것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급증하는 병역관련 불건전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