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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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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철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img!!1. 들어가는 말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의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으나 선거구제와 맞물려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 개편 방향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었으나 시대가 변한 지금은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기로 지역간의 통합 의사를 밝히면 정부에서는 그러한 자치단체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통합을 이끌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의 특별시, 광역시는 세분하여 “시”로 통일하고 현재의 일반 시, 군은 통합 후 “부”라는 명칭으로 좀더 광역화하며 기존의 “도 와 읍, 면, 구”는 폐지하며 최 하부 행정 단위를 “동”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자면, 서울 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의 광역시는 2-3개 또는 4-5개의 “시”로 세분화하고, 강원도, 경기도 등 9개의 도는 폐지하는 대신 “도” 밑의 기초단체인 시, 군을 통합하여 “부”를 설치하고 “부”밑에는 최 하위 행정 단위인 “동”을 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철원지역과 관계있는 것만을 골라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면, 우선 철원군의 차 상위 자치 단체인 “강원도”는 없어지며 강원도에 소재한 18개 시. 군은 서로 통합되어 대체적으로 5개 정도의 “부”가 만들어질 것이며 인근 “경기도” 역시 없어지면서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 . 군 또한 10개 정도의 “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 철원의 입장 정부의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우리 철원은 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우리 철원군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도자들은 비젼있는 철원의 모습을 그리면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구상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철원이 어느 쪽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인가는 우리 철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하겠는데 첫째로 철원은 기존의 행정구역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춘천”을 중심으로 화천, 양구와 함께 4개 시. 군이 “춘천부”를 설치하는 것과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포천시와 철원군, 연천군을 포함 3개 시. 군을 통합하여 가칭 “연천부(통합후의 명칭은 각종 매체에 실린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였음)”를 설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철원군이 “춘천부”로 속하게 된다면 포천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고, 철원군이 포천시와 연천군으로 통합하여 “연천부”가 설치된다면 “춘천부”는 철원 대신에 가평군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4. 이해 득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구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인가? 혹자는 우리 철원이 강원도에 속한 것은 청정 이미지에 걸맞고 강원도는 인심이 남다르다는 것 등도 경기도보다는 유리하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과거 우리 철원의 생활권이 경기도 권역이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경기도로 편입하자는 의견에 맞설 수 있는 논리는 될지언정 작금의 행정구역 개편이 “도”단위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춘천, 화천, 양구 등과 춘천부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며 포천 연천과 함께 가칭 연천부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쌓았던 춘천, 화천, 양구 지역 등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실(失)이라면 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자는 우리 철원의 현재는 춘천지역보다 포천, 연천 지역이 생활권과 밀접하기에 포천, 철원, 연천을 통합한 가칭 “연천부”의 설치를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 25만 정도의 “부”를 탄생시켜 수도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철원의 주 생산품인 농산물도 더 높은 브랜드로 도시로의 진입이 확대될 것이며, 여름철 래프팅 등의 관광 산업도 더 용이해질 것과 각종 예산상의 혜택 또한 지금보다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기존의 선거구와 자기의 이익 등을 따져 행정구역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행정구역의 개편은 지역 발전의 미래가 달린 것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후대에 지탄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한가지 지방행정구역이 광역화된다면 우리 철원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김화, 갈말권역이니 동송, 철원권역이니 하는 소지역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 하여야 할 일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의 대세인지라 첫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 정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따라 개편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통합대상인 이웃의 자치단체는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만 앞서가는 것도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동은 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행위라고는 보지만, 그보다 먼저 취해야 할 것은 통합 대상 자치단체장 또는 책임있는 사회단체장들간의 회동으로 서로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서로 조율하는 것과 지역민들간의 공청회, 주민 대토론회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 포천과 연천은 그들 나름대로 의정부 등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 철원과 통합하였을 때의 장점 등을 부각시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먼저 정부의 구상에 걸맞는 통합을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정부의 주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편되느냐는 순전히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의 안목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기에 우리 지역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 본인의 소신을 펼쳐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미래의 커다란 틀 안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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