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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0년도 예산 2118억원 편성

기사입력 2009.1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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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예산심의, 지난해보다 9.1% 증가 ~@img!!철원군이 2010년도 예산 2118억원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다, 철원군의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심의한다, 철원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4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농공지구조정 사업 특별회계 8억2100여만원,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7억4120만원, 기반시설특별회의 4억여원, 공기업특별회계 80여억, 기타 특별회계 28억 5000여만원 등 총 2118억여 원으로 편성하여 올해보다 9,1% 증가된 예산이다. 철원군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선심성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 소비성예산등을 정확히 가려내서 예산심의다운 심의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철원군의 부채가 400여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해도 75억의 빛을 얻어와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철원군민 1인당 82만원씩을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철원군 살림살이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철원군의 부채가 증가하고 매년 빚을 얻어와서 군 살림살이를 하면 부채의 몫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다. 철원군이 일년에 각종 행사비에 지원하는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자기네 행사 치르면서 주최측이 최소한 50%는 부담해야 한다, 또 사회단체보조 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도 많아 벌이면서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하며 생색내기 전시성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철원군는 신문직보료 지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뿐이다, 태봉소식지와 신문 직보료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태봉지 역시 지역신문, 인터넷에서 보도된지 1개월후에 보도내용을 담아 주민들에 배부하면서 혈세만 수억씩 낭비하지 효과는 미미하다. 군비로 신문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시대는 전두환 대통령시절이다, 한번에 전부삭감하기 어려우면 50%정도라도 삭감해야 한다. 각종 행사비, 보조금, 신문직보료, 전시성예산, 선심성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철원지역 경기 살리기에 투자해야 하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도 올해의 3분의 1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라도 일자리 창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소비성에서 생산성 예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 지금 철원군의 현실이다.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되고 있으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물가는 상승하여 가부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는 생산성예산 심의로 군민들의 소득창출과 철원지역 경기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전시성, 선심성, 소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생산성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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