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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문혜지구 14년만에 재산권 제한없이 행사 가능

기사입력 2010.03.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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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문혜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 완료 ~@img!!철원 문혜지구 지적 불부합지(32필지 33,576㎡) 정리사업이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1년여만에 마침내 완료됐다. 지난해 2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정리사업이 소유자 회의 등을 통해 현 점유현황 측량성과로 면적 확정과 청산절차를 거쳐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와 등기까지 본 사업의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문혜지구내 소유자들은 본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본 사업 추진 중에 전체 소유자들로부터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문혜지구내 국유지 관리부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산 불참여 입장을 밝혀 한때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도 겪었다. 군 재무과 지적담당부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 추진 의의와 중단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설득, 자산관리공사를 관할하는 중앙부서인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의 중재아래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청산 참여의사를 이끌어내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문혜지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정리 사업은 지난 2월 25일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 및 3월 3일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소유자들에게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그동안 측량을 할 수 없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및 농지전용허가 받아 건축물 등이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달 16일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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