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기고)음주운전 일탈행위인가, 살인행위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음주운전 일탈행위인가, 살인행위인가

~@img!!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살인행위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욱더 처벌이 강력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바, 정지141건, 취소 187건 등 도합 328건에 이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45건으로 그중 부상자는 81명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은 곧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정도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50%넘게 줄었다고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의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처벌강화만이 답일까? 물론 이러한 처벌강화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감소는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특성을 파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자의 특성상 초범의 처벌강화와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철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정병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