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화)

  • 구름조금속초5.6℃
  • 맑음3.8℃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백령도3.2℃
  • 구름조금북강릉5.5℃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5.3℃
  • 구름조금인천3.0℃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7.2℃
  • 맑음군산6.7℃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3.9℃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4.0℃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10.7℃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9.1℃
  • 구름조금강화2.7℃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4℃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7.1℃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8.4℃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6.2℃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7.8℃
  • 구름조금진도군7.3℃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6.5℃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기고문] 통일의 준비 – 철원에 토지공개념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 통일의 준비 – 철원에 토지공개념을

생태평화통일의 중심지 철원을 위하여

통일의 준비 – 철원에 토지공개념을

생태평화통일의 중심지 철원을 위하여

 

기고-사진.jpg

철원농부 김용빈

 

희망찬 2020 경자년 새해의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쥐처럼 협동하여 부지런히 잘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람니다. 새해를 맞아 철원이 제일 시급히, 근본적으로 펼칠 일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도로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전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전에 비하면 냉전의 기온이 사라지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흐름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철원을 비롯한 전방지역도 민통선이 북상 하면서 더욱 개방되고 있으며 민간인 출입통제 초소의 출입도 많이 완화 되었다.

 

외지인이 가져간 철원 땅

이에 외지인들의 전방 지역에 높은 관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외지인 소유의 농지, 부동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위치의 땅등 70~80%는 외지인 소유로 보고 있으며 이는 철원의 심각한 현실이다.

 

특히 농민들은 자작지 비율이 낮고 임차농 비율이 높다. 농지의 도지(임차료)도 비싸고 철원의 알짜배기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어 철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고 민통선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양지리의 대형축사 단지 난입, 산을 파헤치며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앞으로는 외지인들에 의한 철원 난개발과 점거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통일 후 외형적으로 발전은 하겠지만 땅을 가진 다수의 외지인에 의해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며 잘 보존된 유수한 철원의 농업여건과 자연생태계는 난도질당할 것이다. 더욱이 땅을 잃은 철원의 농민들과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갈 곳을 잃어버린 신도시 원주민처럼 교외로 떠밀리거나, 3D 업종에 기웃거리거나, 아예 고향 철원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옛 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며 그 어떤 곳보다도 더욱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

 


새로운 구상을 할 때

군정 지표가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인 철원은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지난해 유네스코에 생물보존권 지역으로 등재된 생태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중심지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녁 사람과 북녁 사람의 만나 서로 어울리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남과 북의 문화와 제도가 만나고 부딪치며 장, 단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곳이 남과 북의 문화, 제도, 사람을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의 삶의 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자연과 생태 그리고 사람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통일의 목적을 먼저 시행되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소유의 개념, 그 중 토지의 소유 개념을 넓게 보아야 한다. 시장, 자본, 개인 위주의 남쪽과 공유, 협동농장처럼 집단소유의 북의 제도와 문화가 철원에서 절충되어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해받아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토지 공개념] 국가가 매입하여 공적으로 활용하자.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공유하며 같이 사는 공감의 지역으로 만들려면 토지의 공유가 우선 전제 되어야 한다. 기존의 원칙적인 토지공개념에서 개헌안에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토지 공개념을 철원 – 접경 지역에 먼저 시범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야 한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평화통일 염두에 두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 남북이 갈라진 철원군이 통일 준비와 지역의 생존을 위해 토지 공유제를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해나가야 한다.

 

토지공개념 우선 지역의 철원의 특징을 보면 첮째 철원의 많은 땅이 외지인 소유로 앞으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지역 농민이 농사를 계속짓기 어려워진다. 둘째, 서울등 도시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여 정부가 유상 매입시 부담이 적다. 셋째, 외지인 소유가 많아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이다. 넷째, 건축물이 많지 않고 자연 상태로 남아 있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지역민의 소유 토지는 소유, 매매 처분의 선택권을 준다.

 

앞날의 설계

이 후 철원을 남북이 공존, 공감하며 DMZ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자연생태를 보존하며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전과 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현재 수도권은 2,650만이 모여 과밀하게 살고 있으며 과도한 도시화로 주거와 생활환경이 각박해져 가고 있다. 반면 철원은 청정농업, 자연그대로의 생태를 잘 보전하고 현명히 활용하여 여유있는 주거와 휴식 공간, 남북교류의 장, 남북 출입의 거점 시설들을 적절하고 균형있게 배치하여 문화와 삶이 풍요로운 휴식과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보자.

 

토지 공개념을 먼저 실시하여 역사의 아픔을 씻어주며 남북을 연결하는 생명수의 한탄강이 흐르고 두루미와 철새가 평화롭게 휴전선을 넘나드는 철원평야에 농업과 자연생태와 평화를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하자

 

30년 전에 동.서독을 통일한 독일에서 오는 이들은 접경지역-철원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네들은 통일 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분단의 흔적을 해체하고 자연 생태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뒤늦게 후회하며 대책을 마련했는데 한반도는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독일이 먼저 통일되어 세계의 이목을 받고 우리의 부러움을 받았다면 우리의 제일 늦은 통일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멋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에도 세계인들이 우리의 평화를 보고 싶어서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곳으로 접경지역 –생태평화철원을 만들 준비를 다 같이 통크게 하기를 새해 아침에 두 손 모아 소망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