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민수당 도입 !

지속 가능한 농촌- 철원을 위하여

철원농부 김용빈

경자년을 맞이하며 협동이 잘되고 부지런한 쥐처럼 모두가 잘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람니다.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 중 하나가 농업·농촌·농업을 살리고져 논의했던 농민수당의 결실이 없는 것이다. 전국의 도별로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시행에 들어간 군단위 지자체도 있으며 실질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곳들도 있다.

강원-철원도 올해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유지, 보호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농민들에게 기초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정부는 협상에서 농업분야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버렸다. 현재 가뜩이나 수입농산물이 넘쳐나서 우리네의 밥상을 점령하고 농민들은 심어볼 것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농촌과, 농업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자급율는 20%로 OECD국가 중 꼴찌이고 사료 원료곡을 포함하면 5%도 안되는 나라이며 주곡인 쌀도 수입하는 처지에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도 무기가 되는 시대 상황에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유럽강국도 심지어 미국의 농업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지하여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과 도시의 차별을 줄여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열악한 한국의 농업 여건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존재 기로에 처한 농촌의 버팀목이 되어줄 농민수당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시 할 때이다.

또한 농촌으로 귀농하고자하는 귀농인, 청년 농업지망자등에게 농촌을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고 지어먹을 농사가 없는 농촌을 존망의 위기까지 몰고 왔다.

이제는 다른 선진국처럼 수입으로 생긴 국가의 여유를 농촌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제는 가격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장 상황에서 규모화, 시설투자 집중농업, 무한경쟁농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촌에서 삶이 가능한 체계를 세워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신토불이 우리의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이 살아야 가능하다. 농촌이 뿌리이고 도시는 꽃이라고 한다.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뿌리인 농촌이 말라죽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의 활로를 위해 적극 나서야하고 우선은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농촌의 현실을 농협중앙회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다른도 보다도 더 열악한 농사, 농촌 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인구가 제일 적은 지자체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 강원도에서 처음에 제안됐던 월 10만원을 농민개별로 지급 하도록 시,군과 강원도가 머리를 맞대도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

또한 농민 수당은 농지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최고의 곡창지대이며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농업군인 철원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부대 축소로 어려워진 상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