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분담하는 농민수당 지급을 철원군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다. 철원에서 농사짓는 농민으로써 그리고 철원군농민단체연합회의 일원으로써 크게 환영해 마지않는다.

강원도와 철원군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설을 맞는 농민들에게 움추려든 어깨를 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3년여의 시간이 걸려 철원을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강원도가 다른 시.도 보다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히 철원군이 가장 앞서서 시행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지자체 농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농민수당은 그 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농사 지어온 농민들의 국민 먹거리 공급 역활과 생태 환경 보존에 기여해 온 공익적 기능을 인정받은 것이며 무너져 가는 농민과 농촌.농업을 위해 바탕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또 한 금액이 좀 더 현실화 된다면 도시에만 몰려있는 젊은이들에게 농촌으로 정착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이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의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인구 감소의 위기는 절박하다. 새로 태어나는 애기들은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모두가 떠나고 대학을 졸업 한 후에는 대부분 외지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

한편, 귀농, 귀촌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회생 자금이 지원되고 노동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퇴직 나이도 없이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에게도 보람을 갖고 농사 지을 대책이 시급 했는데 농민 수당이 실시되어 천만 다행이다.

다만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조속히 보완되기를 바란다. 밑돌 빼서 웃돌 괴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추가 재원 마련과 실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농지가 없어 지급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300평에서 500평으로 상향되어 탈락된 농민과 이번에 농가별 지급으로 누락된 여성농민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즉 농민수당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소농과 여성농민 그리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 농촌 지역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중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농민수당 지급액이 좀 더 현실화되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 복지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실행되기를 바라며 농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으로 농민수당 실시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한 수많은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사안을 받아 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재정 현실 속에서도 신속히 시행한 철원군수와 철원군의회 의원들과 도의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 모아 애쓰신 농업인단체협의회 여러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