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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6.25전쟁 70주년 철원 학술대회6.25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땅이자 민족 통일의 중심지 철원에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 지난 7월 14일 철원 한탄리버호텔 대연회장에서 태봉학회. 한국군사사학회.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폭넓고 다양한 내용으로 6.25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개회사에 이어 1.2.3부로 나뉘어 진행된 학술대회는 무려 18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발표 하였다. 토론의 내용이 방대하여 중요 내용과 그에 따른 필자의 의견을 함께 정리함을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현장의 이야기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국전쟁의 아픈 이면의 내용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한국전쟁은 1950년 6.25일 새벽에 느닷없이 발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주변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발생한 세계적 사건으로 소개 되었다. 1860년대 러시아는 아시아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하고 지속적인 남진정책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 남진 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 하려는 영국의 알력 싸움의 한 단면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유럽에 사회주의 국가를 확장을 시도하던 시기에 미국의 유럽 부흥정책인 마셜플렌으로 유럽에서 정세가 불리해지자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미국을 전쟁의 수렁에 빠트려 발목을 잡아두고 그 동안 소련은 동구 유럽에서 자기 세력을 확고히 하고자하는 속셈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당군 장개석과의 지난한 국내 전쟁에서 승리한 모택동의 중국은 소련과의 새로운 국가 관계를 요구 했는데 중국과의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은 양국간의 완만한 관계를 위해 한국 전쟁에 동의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또한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16개국이 참여하여 한국전쟁은 남.북의 동란을 넘어 세계전이 되었고 동서 냉전구도의 자본주의 – 사회주의 싸움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는 휴전협정 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의 열기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상철 전쟁기념관장은 문정부 초기 발 빠르게 진전됐던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서 북미관계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며 한반도 운전자로써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2019년 초 북미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금이 가기 시작한 화해의 분위기는 올해 들어 다시 악화된 남북관계를 안타까워하며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풀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하였다. 이 과정에는 비핵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북미관계해결 등의 문제를 떼어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으로 복합적이고 단체적으로 풀어가야 하며 주변국들을 설득해 가야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다.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철원 어르신들에 구술증언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철원 주민들은 전쟁시에 전쟁터에 군인과 노무대로 동원되어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고향을 떠나 70%는 북으로 올라가거나 20% 남으로 내려가 예전부터 살던 주민은 매우 적다고 한다. 그리고 잊지 못할 내용은 북의 함흥에서 살다 탈북해서 온 토론자는 흥남이 장진호 전투시 시가지가 파괴되고 초토화되어 그 후 주민들의 복구와 피폐한 삶을 소개하여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일깨워 주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분단 75년의 철원에서 장시간에 걸쳐 한국전쟁사의 배경, 과정, 고통을 여러 발제자를 통해 다각적으로 펼쳐본 토론의 장이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고 싶은 독자분들은 토론회 자료집「 6.25전쟁 70주년의 역사적의 의미와 철원」 찾아 일독 할 것을 권한다. 이제는 우리가 종전–평화 협상의 당사자로 나서자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불완전한 독립국이 되어 승전국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분단의 비운을 맞았다. 그 후 20개국이 맞붙은 전쟁터로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수백만의 전쟁 희생자를 낸 실질적인 세계대전인 한국전쟁의 휴전 후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동서 냉전의 정점이 되어 체제 경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 왔다. 그 세월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둘러싼 주변국들의 여러 논의와 만남이 있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거나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가별로 제 나라의 득실을 먼저 계산하고 남북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협을 내려놓고 전쟁이 없는 평화는 너무도 절실한 민족의 바램이다.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첫 남북정상이 만난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만남,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과의 만남은 남북 모두에게 감동으로 남았고 남북이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을 위해 만나고 실천했음을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이제는 휴전협상의 당사자가 종전협상장에 나가야 한다는 오래된 족쇄를 스스로 풀어 버려야 한다. 즉 1953년 휴전 당시 협상을 맡았던 미국이 빠지고 한국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제부터 종전 –평화협상에는 전쟁의 당사자이고 분단의 땅에서 70년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체인 남과 북이 나서서 종전 선언을 하고 남과 북이 민족의 앞날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남북 한민족이 공동 번영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남의 나라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팔 걷고 나서주지 않는다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을 하였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 하고자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6.25때 내어주고 70년이나 남의 나라인 미국에 내준 군사작전지휘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국방의 핵심인 군사작전지휘권을 남의 나라에 70년이나 내준 나라는 없다. 일본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외교. 군사 분야부터 빼앗아 가던 기억을 잊으면 안 된다. 국군의 60만 대군을 스스로 지휘할 당연한 권리를 이제는 찾아와야 한다. 그것이 종속을 벗어난 대등한 한미동맹의 위상이라고 본다. 코로나 대처 능역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제는 우리도 눈을 멀리 보고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냉철히 생각해 볼 때이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분단 속에서 헤메이지 않도록 준비해 보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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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img!!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제8대 의회가 원만하게 출범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018년은 말 그대로 격동(激動)의 한 해였습니다.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됐고,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정세는 급반전하며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평화를 약속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철거, 도로 연결 그리고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사업 등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당한 주체로서 비핵화·평화체제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 방침으로 우리 지역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군(軍)이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만큼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문제, 안보환경의 변화나 군사기술의 발전에 의한 전쟁 양상의 변화 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軍)에서 보안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쉬쉬하는 분위기도 불안감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으며 안보 관련 부분이기에 지자체와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군민은 그동안 분단이라는 뼈아픈 현실과 국가안보라는 사명 아래 지난 60여 년간 경제적·환경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정주여건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상황도 묵묵히 감내하며 군(軍)과 상생하고자 한 그간의 노력들은 최근 잇따른 국방 정책들로 물거품이 되며 우리 군민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과 장병 기본권 개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던 지역주민의 입장도 생각하며 생존권을 지켜주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제8대 의회가 출범하여 시행착오도 있었고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원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마음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께 친근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철원이 향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통·물류체계의 허브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해년(己亥年) 새날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되시고,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철원군의회 의장 문 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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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