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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의원 일동 괴물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성명서 발표강원 철원군의회의원 일동은 6개 시·군이 묶인 괴물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열린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종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선거구 재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가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선거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70여년간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획정위는 즉시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라는 촉구와 함께 “강원도 시·군을 나누고 쪼개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이번 공룡선거구 획정안은 강원도민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불법적 획정안이다”라고 하며 선거구 획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재획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15 총선을 보이콧 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국회의원 9석 보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성명서 철원군의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강원지역 선거구 획정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이며,「공직선거법」제25조 제1항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불법적 획정안이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 정당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비민주적 획정안이다. 매번 총선 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커다란 소외감을 느낀 철원군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4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서울보다 11배가 넘는 면적에 단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70여년간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획정위는 즉시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강원도 시·군을 나누고 쪼개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이번 공룡선거구 획정안은 철원군민을 도외시함은 물론, 강원도민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이 묶인 선거구획정안이 최종 획정된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철원군민이 떠안을 것이며, 철원군을 비롯한 강원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일 뿐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의 전철을 또 다시 밟게 해서는 안되며, 강원도 9석의 선거구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할 뿐 만 아니라, 인구와 생활면적,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 조정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강원도 국회의원 9석을 보장한 내용을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철원군민 및 철원군의회의원은 역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을 즉시 철회하고 철원군민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을 보이콧 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 3월 5일 철원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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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img!!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우정)는 4월 22일 ‘DMZ의 고장’ 철원군의 노동당사 앞에서 개최된 “봄나물잔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로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5월 9일 실시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봄나물처럼 싱그럽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 투표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투호놀이, 선관위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진찍기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img!!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5월 9일 선거에 꼭 투표참여하고 부득이 투표하지 못할 경우 5월 4일 ~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미리 투표하는 제도로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5월 4일 ~ 5일 이틀간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철원군에는 철원읍사전투표소(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김화읍사전투표소(쉬리마을공동체관), 갈말읍제1사전투표소(신철원중고등학교), 갈말읍제2사전투표소(내대초등학교), 동송읍사전투표소(동송체육관), 서면제1사전투표소(와수체육관), 서면제2사전투표소(자누리골 방문자센터), 근남면사전투표소(사곡2리 민방공대피소), 근북면사전투표소(유곡리마을 건강관리실) 9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도 철원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가 어디인지 궁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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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15)~@img!!“재미있는 선거 슬로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설립이후 50년 동안 수많은 슬로건들을 공모, 각종 선거에 활용하면서 당시 시대를 반영하였으며 그를 통해 투표의 필요성과 참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슬로건(Slogan)은 표어를 뜻하는 영어단어로 짧은 문구를 지칭하는데 이것이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적 이슈를 강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며, 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신분증 지참을 강조하는 선거 홍보슬로건이 채택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img!!시대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달라졌고 글의 형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열여섯 글자의 정형화 된 형식보다는 광고문구와 같은 메시지형식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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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8)~@img!!궁금한 선거법 Q & A Q 정치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받은 경우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을 수 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5대 중대 선거범죄로는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등 불법선거운동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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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권자의 날에 대한 소고~@img!!5월 10일은 제2회 유권자의 날이다. 이 날은 우리 모두의 기념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를 통한 주권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역사속 5월 10일,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노력의 결과로써 1948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사항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된 날이다. 금년은 유권자의 날이 제정된 이후 첫 돌을 맞이하는 셈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유권자의 날 제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관심과 참여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유권자의 날을 많은 기념일 가운데 하루쯤으로 여기며 관심조차 두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져 볼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치풍토는 세계가 놀랄 만큼 혁신적으로 바뀌고 개선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위대한 국민인 유권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선거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유권자들이 단순히 표를 찍는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때론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호소하며 투쟁하고 선거에서 투표참여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지켜 나갔기에, 정책을 바꾸고 정치인을 변화시키며 우리사회를 역동성 있게 변화시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의미있는 날로 제정하여 자축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은 1982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에 알메달렌정치주간으로 정당이나 이익단체, 언론,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이 모여 자국과 세계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견발표와 세미나를 겸하는 정치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매년 1월 25일을 선거인의 날로 지정, 생애 처음 선거권을 부여받은 새내기 유권자와 각계인사들을 초청하여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매년 10월의 1주간을 민주정치 주간으로 정하여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모의의회, 학생과 의원간의 대화, 학생정책 제안공모, 민주정치컴퓨터게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정치선진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제도의 역사가 1948년 도입된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전수해주는 위치에 있어, 모든 유권자는 내가 자랑스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유권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자. 2013년 5월 10일,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이름도 생소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5부요인이 참석하는 기념행사와 유권자마라톤대회, KBS열린음악회 등 행사에 많은 유권자들이 자축하는 주인공의 심정으로 참여하고 지켜봐 주며 응원의 함성을 보내준다면,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성숙한 유권자의 힘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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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 참가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이 5월 19일(토)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이벤트 부스 참가를 통해 실제 투표함과 포토존에서 인증사진 찍기와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선수 및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이벤트에는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이 꾸준히 몰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준비된 경품이 소진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등 선거가 지닌 참뜻을 되새기는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은 제7회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과 현역 사진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언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20일(수)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진에 한해서만 1인 3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특별부문은 별도로 출품 수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상금 4400만원, 총 154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진공모전이니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beautifulday-conte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