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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고(小考)~@img!!1. 들어가는 말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의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으나 선거구제와 맞물려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 개편 방향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었으나 시대가 변한 지금은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기로 지역간의 통합 의사를 밝히면 정부에서는 그러한 자치단체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통합을 이끌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의 특별시, 광역시는 세분하여 “시”로 통일하고 현재의 일반 시, 군은 통합 후 “부”라는 명칭으로 좀더 광역화하며 기존의 “도 와 읍, 면, 구”는 폐지하며 최 하부 행정 단위를 “동”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자면, 서울 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의 광역시는 2-3개 또는 4-5개의 “시”로 세분화하고, 강원도, 경기도 등 9개의 도는 폐지하는 대신 “도” 밑의 기초단체인 시, 군을 통합하여 “부”를 설치하고 “부”밑에는 최 하위 행정 단위인 “동”을 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철원지역과 관계있는 것만을 골라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면, 우선 철원군의 차 상위 자치 단체인 “강원도”는 없어지며 강원도에 소재한 18개 시. 군은 서로 통합되어 대체적으로 5개 정도의 “부”가 만들어질 것이며 인근 “경기도” 역시 없어지면서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 . 군 또한 10개 정도의 “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 철원의 입장 정부의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우리 철원은 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우리 철원군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도자들은 비젼있는 철원의 모습을 그리면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구상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철원이 어느 쪽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인가는 우리 철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하겠는데 첫째로 철원은 기존의 행정구역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춘천”을 중심으로 화천, 양구와 함께 4개 시. 군이 “춘천부”를 설치하는 것과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포천시와 철원군, 연천군을 포함 3개 시. 군을 통합하여 가칭 “연천부(통합후의 명칭은 각종 매체에 실린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였음)”를 설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철원군이 “춘천부”로 속하게 된다면 포천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고, 철원군이 포천시와 연천군으로 통합하여 “연천부”가 설치된다면 “춘천부”는 철원 대신에 가평군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4. 이해 득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구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인가? 혹자는 우리 철원이 강원도에 속한 것은 청정 이미지에 걸맞고 강원도는 인심이 남다르다는 것 등도 경기도보다는 유리하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과거 우리 철원의 생활권이 경기도 권역이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경기도로 편입하자는 의견에 맞설 수 있는 논리는 될지언정 작금의 행정구역 개편이 “도”단위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춘천, 화천, 양구 등과 춘천부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며 포천 연천과 함께 가칭 연천부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쌓았던 춘천, 화천, 양구 지역 등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실(失)이라면 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자는 우리 철원의 현재는 춘천지역보다 포천, 연천 지역이 생활권과 밀접하기에 포천, 철원, 연천을 통합한 가칭 “연천부”의 설치를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 25만 정도의 “부”를 탄생시켜 수도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철원의 주 생산품인 농산물도 더 높은 브랜드로 도시로의 진입이 확대될 것이며, 여름철 래프팅 등의 관광 산업도 더 용이해질 것과 각종 예산상의 혜택 또한 지금보다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기존의 선거구와 자기의 이익 등을 따져 행정구역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행정구역의 개편은 지역 발전의 미래가 달린 것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후대에 지탄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한가지 지방행정구역이 광역화된다면 우리 철원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김화, 갈말권역이니 동송, 철원권역이니 하는 소지역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 하여야 할 일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의 대세인지라 첫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 정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따라 개편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통합대상인 이웃의 자치단체는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만 앞서가는 것도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동은 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행위라고는 보지만, 그보다 먼저 취해야 할 것은 통합 대상 자치단체장 또는 책임있는 사회단체장들간의 회동으로 서로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서로 조율하는 것과 지역민들간의 공청회, 주민 대토론회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 포천과 연천은 그들 나름대로 의정부 등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 철원과 통합하였을 때의 장점 등을 부각시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먼저 정부의 구상에 걸맞는 통합을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정부의 주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편되느냐는 순전히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의 안목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기에 우리 지역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 본인의 소신을 펼쳐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미래의 커다란 틀 안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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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기업지원연구동 준공~@img!!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정호조 철원군수, 안승열 군의장, 이정희 의원, 구선호 의원, 이양수 의원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군 서면 자등리 876번지 일원(서면 면사무소 위)에 신축중인 기업지원연구동을 준공식을 개최했다. ~@img!!그동안 연구원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말에 14,150㎡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1단계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2,524㎡의 기업지원연구동을 준공하게 되었다. ~@img!!그동안 연구원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말에 14,150㎡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1단계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2,524㎡의 기업지원연구동을 준공하게 되었다. ~@img!!향후 2단계공사에서는 도시시설결정을 통해 추가로 600㎡규모의 연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새로 설치될 연구시설에는 미세한 공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클린룸시설 300㎡이 포함될 예정이다. ~@img!!이번에 준공된 시설에는 지난 6월 연구원과 기업연구소설립 협약을 한 경기도 양주소재의 LED방열개발전문업체인 (주)지앤에이치(대표:이관호)사가 기업지원동으로의 입주를 통해 본사 이전을 완료하였고, 지난 8월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을 위해 연구원과 연구개발 위탁기관 협약을 체결한 철원군내 기업인 (주)광명라이팅이 LED가로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연구소 및 공장동을 설치한 상태다. 또한 금년 내로 1~2개업의 연구소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며, 장비구축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까지는 전공간이 활용될 예정이다. ~@img!!그동안 연구원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KAPRA물리기술연구소위탁사업으로 초고온고밀도플라즈마시스템, 초고압펄스플라즈마시스템 및 Bio플라즈마시스템을 개발·구축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는 배치형/분말/광학스퍼터 3종, R2R Web Coater 및 나노소재공정장비를 개발·구축하였다. 이러한 구축장비를 이용하여 기업수탁개발과제와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31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지역소재 연구기관이 기존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수탁연구나 정부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는 강원도 소재 연구기관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img!!또한 올해부터 시작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그동안 수행해 온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장비와 일부 추가적인 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고효율조명, 고효율박막태양전지 등의 조기산업화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기업지원기능을 갖춘 지역특화센터의 면모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사업은 기반구축사업 외에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소프트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내 기업의 사업고도화와 외지기업의 지역내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img!!궁극적으로 연구원은 현재 수행중인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나노소재산업 및 박막소재산업(태양전지·조명산업 등) 육성을 위한 R&BD기반구축 토대위에 향후 구축될 예정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말소재·필름소재·나노박막소재, 기초소재 등 기술융복합화에 필요한 전자·전지소재 전반을 공급하는 전천후 배후공급기지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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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기업지원연구동 준공~@img!!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정호조 철원군수, 안승열 군의장, 이정희 의원, 구선호 의원, 이양수 의원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군 서면 자등리 876번지 일원(서면 면사무소 위)에 신축중인 기업지원연구동을 준공식을 개최했다.~@img!!그동안 연구원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말에 14,150㎡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1단계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2,524㎡의 기업지원연구동을 준공하게 되었다.~@img!!그동안 연구원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말에 14,150㎡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1단계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2,524㎡의 기업지원연구동을 준공하게 되었다.~@img!!향후 2단계공사에서는 도시시설결정을 통해 추가로 600㎡규모의 연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새로 설치될 연구시설에는 미세한 공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클린룸시설 300㎡이 포함될 예정이다.~@img!!이번에 준공된 시설에는 지난 6월 연구원과 기업연구소설립 협약을 한 경기도 양주소재의 LED방열개발전문업체인 (주)지앤에이치(대표:이관호)사가 기업지원동으로의 입주를 통해 본사 이전을 완료하였고, 지난 8월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을 위해 연구원과 연구개발 위탁기관 협약을 체결한 철원군내 기업인 (주)광명라이팅이 LED가로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연구소 및 공장동을 설치한 상태다. 또한 금년 내로 1~2개업의 연구소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며, 장비구축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까지는 전공간이 활용될 예정이다.~@img!!그동안 연구원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KAPRA물리기술연구소위탁사업으로 초고온고밀도플라즈마시스템, 초고압펄스플라즈마시스템 및 Bio플라즈마시스템을 개발·구축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는 배치형/분말/광학스퍼터 3종, R2R Web Coater 및 나노소재공정장비를 개발·구축하였다. 이러한 구축장비를 이용하여 기업수탁개발과제와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31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지역소재 연구기관이 기존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수탁연구나 정부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는 강원도 소재 연구기관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그동안 수행해 온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장비와 일부 추가적인 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고효율조명, 고효율박막태양전지 등의 조기산업화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기업지원기능을 갖춘 지역특화센터의 면모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사업은 기반구축사업 외에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소프트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내 기업의 사업고도화와 외지기업의 지역내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연구원은 현재 수행중인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나노소재산업 및 박막소재산업(태양전지·조명산업 등) 육성을 위한 R&BD기반구축 토대위에 향후 구축될 예정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말소재·필름소재·나노박막소재, 기초소재 등 기술융복합화에 필요한 전자·전지소재 전반을 공급하는 전천후 배후공급기지로 구축할 예정이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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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건의서 및 주민서명서 철원군청 제출~@img!!철원군 번영회[(회장 김춘만)는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서를 9월 29일 오전 10시에 철원군청 자치행정과로 철원주민이 서명한 1762여 명의 서명서를 제출하였다.~@img!!철원군 번영회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활불편 해소하자는 현수막을 걸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첫날은 동송읍, 와수리, 신철원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img!!지난 9일 철원군 번영회사무실에서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 회의를 통해 경기도 편입 회의를 거쳐 지역주민 1,000명에게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img!!신철원 갈말농협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줄을 서서 서명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어 1시간 30분만에 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img!!오늘 번영회는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철원주민이 서명한 1762여 명의 서명서를 철원군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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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정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img!!접정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정호조 접정지역협회장, 김규배 부회장, 강경구 김포시장, 정갑철 화천군수, 안덕수 강화군수, 황종국 고성군수 등 접정지역협의회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img!!~@img!!~@img!!~@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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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생활불편 해소하자~@img!!철원군 번영회(회장 김춘만)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활불편 해소하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9월 18일 오전 10시 갈말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다.~@img!!철원군 번영회는 지난 9일 사무실에서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 회의를 통해 경기도 편입 회의를 거쳐 지역주민 1.000명에게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img!!행정구역 개편 서명운동 시작으로 첫날 동송읍, 와수리 오늘 갈말읍 시내에서 여러 임원이 참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 하였다. 번영회는 계속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가겠다"고 말했다.~@img!!이날 신철원 갈말농협 앞에서 지역주민들은 줄을 서서 서명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어 1시간 30분만에 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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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생활불편 해소하자~@img!!철원군 번영회(회장 김춘만)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활불편 해소하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9월 16일 오전 11시 와수리 시내에서 서명을 받았다.~@img!!철원군 번영회는 지난 9일 사무실에서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 회의를 통해 경기도 편입 회의를 거쳐 지역주민 1.000명에게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img!!행정구역 개편 서명운동 시작으로 첫날 동송읍 오늘 와수리 시내에서 임원회원이 참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 하였다. 번영회는 다음은 신철원에서 계속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와수리 시내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활불편 해소하자는 번영회는 1시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1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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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행정구역 개편 안에 대하여~@img!!철원군 번영회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번영회 사무실에서 김춘만 번영회장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 회의를 가졌다.~@img!!이날 철원군 번영회는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경기도 편입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의하여 지역주민 1.000여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img!!서명운동은 첯날은 신철원, 동송읍, 와수리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 서명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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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한탄강 개발의 걸림돌 관인취수장~@img!!철원 한탄강 개발의 걸림돌인 포천시 관인면 취수장 현장답사가 철원한탄강일대에서 8월 22일 오후3시에 정호조 철원군수,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김영우 [포천.연천]국회위원, 이우형 포천도의원, 이수기 [전]관인 농협장, 등 철원군관계자 와 경기도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인면 취수장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img!!이날 정호조 철원군수 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관인면 주민들의 취수장 폐쇄 요구에 대해 대체로 수용의사를 보이고 있다.~@img!!경기도와 철원군은 한탄강 유역의 관광산업육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의진행을 보이고 있다.~@img!!관인면 취수장이 폐쇄되면 관인주민들은 철원 한탄강 물을 먹게 되고, 철원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한탄강 일대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호조 철원군수 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행은 이날 한탄강 유역개발에 대한 각종 의견 등을 전달.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 포천시 관인취수장으로 인한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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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래프팅 사고 발생~@img!!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 양합소 "대교천 과 한탄강 합류 지점" 부근에서 22일 오전 11시42분에 래프팅을 타던 조(여 54세 경기도 화성시)씨가 래프팅 투어 중 바위에 부딪치면서 보트에서 이탈되어 물에 빠졌으나 인근 낚시를 하던 사람이 발견해 목숨을 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한레져 업체에서 보트 1대에 11명 강가1명 타승10명이 승일교에서 순담계곡까지 가는 코스를 출발 래프팅을 투어하던 중 양합소 보 위쪽 바위에 브딪쳐 3명이 보트에서 이탈되어 강사가 강물로 입수해 2명을 구조하였다. 이날 실종된 1명은 보 하류 10m지점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이 물에 잠긴체로 떠 있는 것을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김종림[경기도 포천시] 과 이형철[직장 동료]이 목격하여 김종림이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 이형철과 함께 신속하게 인공호흡으로 의식 회복하여 조씨는 119구조대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