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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군청 상황실에서 이종훈 부군수 주재로 규제관련 업무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부서별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 추진상황 △법령위임조례 정비현황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등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각 평가지표별로 점검했다.

특히, 철원군은 주민생활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유사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15건은 정비를 완료했으며, 정비되지 않은 8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신속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 앞으로의 실적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정, 국내·외 연수, 인사상의 실적가점 부여 등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실시 및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규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불필요한 규제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등 행태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말했다.
<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 철원뉴스 >

 
최종편집 : 2017.11.24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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