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군납 수의계약 물량이 오는 2024년까지 70%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범 정부 차원의 軍 급식 개선 대책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19일 최종 확정했다.
당초 2021.10월 문재인 정부는 軍 부실급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0%·30%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축소할 계획으로, 軍 부실 급식 문제를 군납 농가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기호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농수축협 관계자들과의 지속된 논의와 설득으로 수의계약 70% 유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마련된 軍 급식 개선대책 보완방안에는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예하고 軍에게 품목선택 여지를 부여했으며, 농수축협은 軍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자체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보훈·복지단체의 피복 수의계약 물량도 급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0%수준으로 함께 유예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안정적인 군납 공급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아픔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국무조정실, 국방부, 농수축협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군납농가 및 농수축협과 함께 군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