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을 비롯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명절인사 명목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가능)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