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img!!궁금한 선거법 Q & A Q 정치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받은 경우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
~@img!!재․보궐선거에 대한 궁금증 재․보궐선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아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되면 같이 실시하면서 일부는 날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는 이유는 재․보궐선거를 수시로 한다면 정치인들이 선거지역마다 다니면서 정치적 공방을 하게되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선거일을 과거처럼 재...
~@img!!어느 시골의 우물 안에 개구리 한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자신만이 최고일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였고 매일 보는 우물 안의 하늘은 가장 크고, 높고, 세 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찌 어찌어찌해서 이 개구리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개구리는 우물 안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지만 다른 개구리들은 벌써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며 풍요를 누리고 ...
~@img!!5월 10일은 제2회 유권자의 날이다. 이 날은 우리 모두의 기념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를 통한 주권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역사속 5월 10일,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노력의 결과로써 1948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사항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img!!요즘 정서로는 믿기지 않을수도 있는, 전설같은 사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꼭 40년전 이른봄, 철원 최북방 철책에서 경천동지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계구역 안에서 표지판 보수작업을 한후 철수하는 아군병사를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해 온 것 이었다. 우리측의 즉각 중지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자, 분노한 우리 군은 즉각 105미리와 155미리의 대포를 동원해 과감하게 응징을 하였다. 이 응전으로 적의 도발진지는 완전히 묵사발이 났고, 그로 인해 천하무적 백골의 소름끼치는 용맹함이 천하를 떨치게 ...
~@img!!~ 봄 향기에 취해서 ~ 봄날이 왔다. 봄기운을 맞은 푸른 새싹들이 들녘에 가득하다. 엊그제 아침! 뉴스 앵커가「나들이하기」좋은 날씨라는 말이 귀에 걸려 내친김에 지장계곡을 다녀왔다. 우리고장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이 있지만 찾는 이들이 별로 없는 이곳은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때나 찾아가는『큰골』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동송 버스터미널에서 약10km거리이니 10여분이면 찾을 수 있다. ~@img!!가족/연인과 함께 철원에서 포천을 잇는 87번 국도를 따르다가 중1리 마을을 찾으면 된다. 포천시와 연천군의 ...
~@img!!막바지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어김없는 봄날이 왔다. 따스한 봄볕이 향기를 품고 봄나들이를 유혹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발길은 들과 산으로 향하고 새싹을 내민 향기를 찾아 냉이며 쑥을 캐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듯 봄을 맞이하는 농촌의 풍경은 평온을 간직한 우리 고장의 정서이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 날! 여유와 풍요로움을 깨우치니 농촌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마음의 고향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농촌을 농촌답게 하는 자연자원을 꼽는다면 그 첫 번째가「물」이라는 생각이다. 도시에선 볼...
~@img!!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어느덧 춘분을 바라보고 있는 봄의 계절입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 움틀 수 있게 겨우내 꽁꽁 얼었던 대지가 따뜻한 기운을 받고 녹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오고 있지만 겨우내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행하는 해빙기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학교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 있다 녹기 시작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심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며, 이로인해 ...
~@img!!현재 경찰에서는 사건관계인(피해자 등)의 수사민원인 공정성 확보 및 권리보장을 위한 수사경찰 제도정비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책자, 리플릿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수사경찰 제도에는 수사이의신청제도,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변호인참여제도, 사건처리상황문의 등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제도,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 배상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및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전Dream센터, 아동·여성피해자에 대한 통합지...
~@img!!북한의 핵실험보다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 안보의식은 어디까지 일까? 최근 북한에서는 “정전혐정을 백지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연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알고 있을까?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말 그대로 일단 전쟁을 멈춘 것이다. 협정문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img!!아직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면 처벌된다는 사실과 아동음란물이 어떤 것인지 조차 모르는 일반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명백히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이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등을 하거나 그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몰, 게임몰 또는 컴퓨...
~@img!!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니 임진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들판엔 어느새 모여든 철새 떼가 먹이 찾기에 분주하고 먹구름을 뚫고 나온 햇볕만이 억새풀에 쏟아진다. 세상사를 전해주는 뉴스시간대에 채널을 고정했다. 진행자는 5년간 국정을 이끌 최고책임자의 덕목을 얘기하며 향후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최고 책임자의 선택은 국민임을 강조했다. 뭐랄 것도 없이 한달 여가 지나면 판가름 날 텐데? 약속이나 한 듯 TV에 비친 대권주자들의 발표에 귀를 세웠다. 누구일까? 대권주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져 홍수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