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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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8억원 확보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현안 및 재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은 ▲철원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 10억 ▲철원 갈말 305호선(순담~군도4호선)도로 개설 10억 ▲철원 태봉대교 및 외동교 유지보수 8억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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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2023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19일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전위원회가 선정한‘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도를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한기호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천안함 생존장병지원 특별법」,「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인급식기본법」,「군인 재해보상법」 등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쓴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은“사시사철, 불철주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미래인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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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軍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개선 간담회 마련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2월 1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공군 인사교육차장, 해병대 인사처장 및 軍 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인가족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기에, 장병들이 일·가정의 균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軍 출산, 육아에 대한‘지원 정책’,‘인사관리 제도’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인구절벽이라는 국가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軍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軍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복무 선발 시 혜택 고려, 육아시간 확대, 출산휴가 범위 상향, 임신검진 및 자녀돌봄 휴가 제도 개선, 불임 및 난임·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 및 당직근무 제도 개선,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에 대한 수당 증액 등이 논의되었고, 軍 간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방부와 각군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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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철원 갈말읍 군탄리 입체교차로 추진 확정!통로박스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철원군 갈말읍 명성교차로에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며,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급커브 구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27일(화)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 계획(2023~2027)」을 발표, 철원 갈말읍 군탄리 일원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입체교차로를 추진하고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급커브 구간에 대해 15억원을 투입하여 선형개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국도 43호선 명성교차로 통로박스는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로가 협소하고 진출입이 어려워 잦은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입체교차로 확정 발표와 도로 선형개량으로 철원 군탄리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 위험 해소 및 철원과 양구 주민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군탄리 아파트 지역을 다닐 때 마다 통행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가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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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6억원 확보!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현안 및 재난 사업에 대한 2022년 마지막 특별교부세 8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확보 내역은 ▲춘천 북산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조성 4억 ▲춘천 사북면 연천교 보수보강 3억 ▲춘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2.5억 ▲춘천 사북, 신북 등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고도화 1.5억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철원 대마리 세천 정비사업 10억 ▲철원 관내 방범용 cctv 교체 및 화질개선 10억 ▲화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제방 3단계 증축 10억 ▲화천 원천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보수 5억 ▲ 화천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5억 ▲화천군 구 화천교 보수보강 5억 ▲양구 소하리(유마리 2천) 긴급 정비 11억 ▲양구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2억 ▲군도 1호선(수인~웅진) 위험도로 정비 9억 등 총 86억원임.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올해 마지막 특교 배정에 있어 지역 현안 해결,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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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납 수의계약 물량 70% 유지 최종 확정!군납 수의계약 물량이 오는 2024년까지 70%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범 정부 차원의 軍 급식 개선 대책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19일 최종 확정했다. 당초 2021.10월 문재인 정부는 軍 부실급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0%·30%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축소할 계획으로, 軍 부실 급식 문제를 군납 농가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기호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농수축협 관계자들과의 지속된 논의와 설득으로 수의계약 70% 유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마련된 軍 급식 개선대책 보완방안에는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예하고 軍에게 품목선택 여지를 부여했으며, 농수축협은 軍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자체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보훈·복지단체의 피복 수의계약 물량도 급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0%수준으로 함께 유예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안정적인 군납 공급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아픔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국무조정실, 국방부, 농수축협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군납농가 및 농수축협과 함께 군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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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 추진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업 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1월 8일 매년 실시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에 있어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0년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의 용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에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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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전방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식수여건 개선된다!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방지역 군부대에 대한 장병 식수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방지역 장병 식수여건 개선 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3년에 22개소, ’24년부터 ‘27년까지 32개소에 대한 장병 급수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총 34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12사단 4개소, 1군단 직할 3개소, 1사단 2개소, 2군단 직할 2개소, 21사단 1개소, 3군단 직할 2개소, 3사단 1개소, 5군단 직할 2개소, 6사단 2개소, 6군단 직할 3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장병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로 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방 및 오지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는 상수도 보급이 낮아 전투력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 장병들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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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軍 간부 사기진작 예산, ‘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주임원사 및 소대장 활동비, 주택수당 등 軍 간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우수자원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소대장활동비는 현재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임원사 활동비는 현재 각군 본부(30만원), 군사급(30만원), 군단급(26만원), 사단급(24만원), 여단급(22만원), 연대ㆍ대대급(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1996년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을 한기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여 2012년도 인상을 관철시켰으나, 2012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부사관 정원 증가로 주임원사의 활동비 지출이 늘어나 부족한 비용은 사비로 충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및 병장 월급(608,500원, ’21년 기준)과 단순비교 하더라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이번 정부안 반영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군 복무가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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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나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기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구리와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국토 균형 발전 및 철원주민들의 주 생활권이 경기도권이라는 측면에서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일반사업‘으로 포함되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기재부 장관으로서 적극 챙겨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길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만큼 열악한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