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가 4월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등 총 9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하여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와 지역별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침체의 현실에서 지역 내 거래, 생산, 소비를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첫 발행된 철원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1,500억원 이상 판매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철원사랑카드가 출시되어 7,1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발급하여 사용 중으로 철원의 제2화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였다.

 이 개편안은 농촌 지역의 현실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으로, 지역 주민들이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피해와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철원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3,427개소 중 28개소이며, 가맹점의 대부분은 식료품, 생필품, 차량연료, 병원 등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내 마트 지역전자상품권 결제 비율은 식자재마트 11.3%, 농협하나로마트 11.82%로(최근 3년 간 평균)

식자재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의 사용률이 매우 높다.

 농촌 지역의 상권은 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교통 및 건강의 이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주요 소비 거점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왔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매장들이 가맹점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내 상품권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인근 도시지역으로의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표하며,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별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2023. 4. 10.

철원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