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해외여행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군미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새누리당) 의원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24세 이하 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된 2007년 이후 군미필자의 출국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7만4천583명이던 군미필자 출국인원은 2008년 19만4천825명, 2009년 18만3천175명, 2010년 20만4천588명에 이어 지난해 22만2천947명으로 늘었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미귀국 인원도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지난해 99명 등으로 5년동안 37.4%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군미필 미귀국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5건, 기소중지 363건 등으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가 중지되는데 그쳤다. 한기호 의원은 "군미필자에게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를 악용해 병역 면탈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해외에 도피해 있는 이들에 대해 강제송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