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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5년 규제개혁 본격추진

기사입력 2015.03.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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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3월10부터 자체등록규제 165건 전수검토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올해 기업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 주요시책인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정규제관리’와‘투자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개분야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철원군 등록 규제 165건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3월 10일부터 한달간 특별규제정비기간을 정하여 부서별 소관규제에 대해 집중검토를 실시하여 폐지, 개선, 완화, 존치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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