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1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한탄강댐의 타당성 부족과 저열한 추진과정이 정부가 그간 숨겨왔던 자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국감자료집(10.5)에서 공개한 ‘2006년~2007년 임진강홍수대책특위(이하 임진강특위)의 회의록과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 이 자료들은 2007년 한탄강댐 백지화 소송 원고 측에서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다. ‘임진강특위’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보면 한탄강댐은 임진강 홍수 대책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임진강특위’가 1조원 넘는 한탄강댐 예산 낭비를 방조하! 눼募 것과 제대로 된 임진강 수해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올 9월 발생한 임진강 방류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05년 5월 감사원은 건교부가 ‘근거 없이 임진강 기본홍수량을 산정’하였고, ‘한탄강댐 비용은 낮게 잡고 제방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조작으로 부당하게 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정했다’는 것을 특감을 통해 지적하였다. 2006년 8월,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22명으로 편성된 ‘임진강특위’는 감사원 지적 등 기존에 제시된 임진강 홍수 대책을 검증, 평가하고 항구적인 임진강 홍수 방어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임진강특위’는 처음부터 편파적이고 부당한 활동을 해왔음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의「대외비 / 감사원의 한탄강댐 특감결과 파장 최소화긴요」문건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의「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한탄강댐 후속조치 마련」문건을 보면 정부가 감사! 원 특감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수준 결정에 개입하고 문제점 축소와 댐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건은 정부가 한탄강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어떻게든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해 실질적인 검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임진강특위’는 실무위원회의 중립성을 유지하다면서 찬반의 당사자 측은 배제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실무위원회는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한탄강댐 용역사들이 다시 참여해 중립성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즉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었던 건교부가 스스로 감사원 지적 내용을 검증하는 꼴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임진강특위’ 내에서도 특위와 실무위 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임진강은 유역의 63%가 북한 쪽에 있어 북측 수문자료 없이는 기본 홍수량 산정 등이 불가능한데도 검증평가 실무위에서는 감사원에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된 임! 진강 기본홍수량을 재차 같은 수치로 제시하고 임진강 홍수 방어의 다른 대안은 요식행위로 검증하고 댐 건설만을 최적안으로 계속해서 제시하는 등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22일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는 한탄강댐을 최적의 대안으로 승인해 스스로 댐 건설을 위한 바람막이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정부와 ‘임진강특위’의 부당한 활동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댐 건설 반대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반대 측을 회유하고 시민단체를 탄압할 계획까지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임진강특위’의 졸속적인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이 요청한 ‘임진강특위’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회피하는 등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임진강특위’가 원래 구성 목적대로 임진강의 제대로 된 홍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임진강에 남북한간 홍수예경보시스템은 이미 구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 결국 ‘임진강특위’ 회의록 및 녹취록을 통해 임진강 홍수 대책이 될 수 없는 한탄강댐의 추진은 부당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지금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서는 본류를 두고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세우는 것이 아닌 남북협력을 강화해 남북공동치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탄강댐은 그 지역의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소중한 유물들을 훼손시키고, 경이로운 경관을 연출하며 살아있는 한반도의 자연사 박물관 역할을 하는 비둘기낭, 구라이현무암협곡, 화적연 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과 한탄강댐 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위원장 안승열 철원군의회의장)는 홍수 방어 효과는 없고 피해만 크게 야기하는 한탄강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 한탄강댐은 대표적인 댐을 위한 댐일 뿐이다. 다시 한 번 재논의를 촉구한다. 2009년 10월 5일 환경운동연합 / 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