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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접경지역 말살하는 '국방개혁반대' 범군민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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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철원 접경지역 말살하는 '국방개혁반대' 범군민 궐기대회

지역주민 500여명..지금까지 참아온 군사지역의 설움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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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말살하는 국방개혁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22일 철원군청 앞에서 일방적 국방개혁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철원군투쟁위와 철원군의회, 철원군이장연합회, 철원군번영회 등 30여개 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걸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철원군투쟁위는 “국방개혁이 완료되면 평화지역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고 고령화와 맞물려 조만간 지역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며 “반세기 이상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한 대가가 일방적인 부대 이전·해체로 돌아온 것은 평화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인 만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양구 2사단과 화천 27사단이 각각 올해와 2022년 해체된다. 또한 철원 6사단이 포천으로 이전하고, 고성 22사단이 동해안에 분산 배치된다. 이에 따라 5개 지역에선 병사가 2만5900명 감소하고, 간부는 3750명 증가한다.

 

지역별로 감축되는 병사 수는 화천 6800명, 양구 6300명, 철원 5400명, 인제 4300명, 고성 3100명이다. 

 

접경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접경지역들은 군 장병이 줄면 면회객 감소, 군납 농산물 축소, 상권 위축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2월 내놓은 ‘국방개혁과 민군 상생’ 정책 메모를 보면 사단 이전이 확실시되는 철원군의 경우 1개 사단의 병력 이전이 916억 원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은 “장병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 경제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이란 자연 재난급 불황을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주민 생존대책 없는 국방개혁을 즉각 백지화하고 그동안 정부와 국방부가 부르짖던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개혁이 백지화 되는 날까지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접경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접경지역 말살하는 「국방개혁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성 명 서

“철원군을 통채로 말살하려는 국방부의 일방적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하라

 

접경지역인 우리 철원군은 국방부가 그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소통도 없이 수립한 국방개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 하라.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우리 철원군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방개혁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세대가 지나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철원군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半軍人이 되어 관할 군부대의 지휘권 아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혹독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눈물겨운 삶을 서럽게 살아왔음에도 군부대가 대거 이전하거나 통폐합한다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안을 살펴보면 우리군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군부대와 함께 쌓아온 상생과 신뢰의 세월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는 개혁안으로 군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철원군민 모두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부실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겪는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고, 소속과 처지의 다름을 뛰어넘어 일치단결하여 국방개혁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는 길만이 존폐위기에 빠진 우리 철원군이 살길이라는 것을 한뜻으로 합의하여 분명히 밝히고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 철원지역의 군부대 이전과 병력감축 등의 개혁안은 지역의 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공동화를 심화 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 부실한 정책덩어리인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나서서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창구와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먼저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부여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방관하면서 지역여론을 잠시나마 무마하고자 무성의하게 작성된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계획을 대책이라고 내놓을 경우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지역 생존이 걸린 법률, 제도, 재정조치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지켜질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우리 앞에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써 우리 모든 철원군민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철원군을 당당히 물려줘야 한다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우리 철원군을 살리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마저도 묵살한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소재는 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힌다.

2019년 10월 22일

접경지역 말살하는 국방개혁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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