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지 매수·매각으로 도로개설 부지 확보 등 중재안 마련 -

 

□ 강원 원주시 지정면 복금동 마을의 폐선된 철도부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원주시 지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복금동 마을 주민, 원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폐선된 철도부지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했다.
 
□ 복금동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중앙선 열차가 운행돼도 버스정류장과 농경지로 가기 위해 마을 길목에 있던 철도를 무단 횡단했다. 마을주민들은 열차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12월 원주 ∼ 강릉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마을 길목에 있던 철도가 폐선되자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과 농경지로 연결하는 이 민원 지점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원주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원주시는 철도부지내에 도로 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부지를 이관하거나, 무상사용이 가능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원주시는 도로 개설을 위해 ▴올 6월까지 민원지점에 도로구역을 결정(도로구역결정고시)하고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부지를 매입하며 ▴길이 45m, 노폭 8m의 도로를 올해 12월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철도부지를 원주시가 매수 요청 시 용도폐지 절차를 신속히 거쳐 매각을 이행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나 농경지로 갈 때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원지역 현황
 
<위치도>

 
 
<민원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