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접경지역의 삶

봄을 맞아 농촌 지역인 철원은 바쁜 영농철을 맞이했다. 그런데 철원 지역은 3사단부대 앞에서 사단사령부 부대 이전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군의원을 비롯한 국방개혁반대 투쟁위를 중심으로 지역내 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 상경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철원군농민회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무시한 일방적 군부대축소와 그 상징인 사단 사령부의 타지역 이전 반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철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다녀왔다.

막상 청와대에 도착하니 세월이 변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청와대 앞은 커녕 효자동 사무소 근처에도 못 갔을 텐데 지금은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에서 철원지역 말고도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민원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기자 회견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위 행위는 자유로워졌는데 국민의 민원을 담아내는 소통의 진전은 아직 멀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병력보다는 첨단장비로 승패가 좌우되는 변화된 현대전과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개혁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차별과 소외감은 정부 정책에 반발 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수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 왔다. 전쟁 후 수복 되면서 군사 지역에 들어선 마을들은 군작전에 따라 힘들게 살아 왔다. 위험한 전방 지역이지만 고향을 지키겠다고 돌아온 분들, 다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 단촐한 이삿짐을 싸들고 떠나온 사람들, 군대 제대 후 철원에 정 붙이고 살겠다고 정착한 군인들, 그리고 태풍 피해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트럭에 실려 철책선이 보이는 황무지에 내려진 사람들이 병영 속 삶을 살아 왔다.

이들은 군부대의 작전에 따라 마을의 위치가 지정되어 민북마을-전략촌이라는 이름으로 최전방에 조성 되었고 심지어 북에 선전 마을로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을을 찬바람 휘몰아치는 벌판이나 장마가 지면 강물에 침수되는 하천변 저지대에 강제로 마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개간과 영농 활동시 벌어진 지뢰사고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피울음을 삼키며 살아 왔다. 농지 개간과 집 한간을 짓기 위해서도 군부 동의가 먼저 필요 했고 지역의 수장인 군수가 사단장보다 졸병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며 군사지역의 불편함을 감내 해야만 했다. 전략촌의 집터와 농지는 법률적으로 보호 받지 못해 개간 후 긴 세월을 소송, 재판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거나 콩밥을 먹어야 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원주인들에 땅을 빼앗기고 허탈한 심경을 달래 수 없었으며 군부대는 소유 농지를 철원농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매 부쳐 팔아치우려는 주민 배반의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었다. 지뢰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은 일이며 지금도 장마철에 농경지와 하천에 유입된 유실 지뢰 문제는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많은 군부대 훈련 그리고 포사격장과 탄착점으로 소음과 생활의 어려움,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접경지역의 여러 어려움과 서러움을 오직 자식 덜 가르치고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참고 참으며 지금까지 살아 왔다.

앞으로의 대안을 찾아서

국방개혁은 노무현정부때 발의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진전 되어왔고 내부적 준비와 실행이 이미 시작 되었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 가시화 되는 현실에 뒤늦게 화들짝 놀라서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 이제 반대 속에서도 접경지역인 철원은 앞을 보고 우리의 요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군운영, 편성의 개편으로 군부대 축소 및 이전이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면 민관군 유대와 군대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고 접경지역의 국민들을 우선하여 정책을 펼치고 그 동안의 불편함과 희생을 보상하고 앞으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대안을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도 제시되기 바라며 먼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