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군수 이현종)이 국방개혁2.0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철원군은 24일 오전 11시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2022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철원군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구분 재설정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이 축소돼 이전을 하려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국방개혁 피해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해 국방개혁 피해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품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6호에 관련 조항 추가

지난해 협의회에서 심의해 의결된 안건 중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철원유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건의한 결과 빙상경기장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중으로 올 상반기 내 수립 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특히 접경지역 내 ‘군(軍)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철회’ 안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급식 조달을 경쟁 조달 체제로 전환해 계획대로 시행하되 접경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동안 국가안보 우선 논리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어야 했고 최근에는 국방개혁2.0과 코로나19 등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지역의 생존이 걸린 법률개정, 제도마련, 재정지원 확대조치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경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