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에 대한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軍당국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인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화천 지역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군급식기본법」제정안이8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대통령령인「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軍급식의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軍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군급식기본법」제정...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2월15일(수)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육군 인사참모부장,해군 인사참모부장,공군 인사교육차장,해병대 인사처장 및軍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군인가족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기에,장병들이 일·가정의 균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軍출산,육아에 대한‘지원 정책’,‘인사관리 제도’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방지역 군부대에 대한 장병 식수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방지역 장병 식수여건 개선 계획」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23년에22개소, ’24년부터‘27년까지32개소에 대한 장병 급수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총34억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12사단4개소, 1군단 직할3개소, 1사단2개소, 2군단 직할2개소, 21사단1개소, 3군단 직할2개소, 3사단1개소, 5군단 직할2개소, 6사단2개소, 6...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교내에서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2일(수)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방학 중에는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학기 중에는 주4시간,학기당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6·25참전 영웅들 모두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훈장을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위하여제정되어2022년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착수에장시간이소요되었고,코로나19로 인해 수여자 확인을 위한 행정관서 탐문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현행법의 유효기간 ...
민통선 이북지역 내 영농장비 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농민들의 영농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합참은‘영농장비 체류 기간 연장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민통선 이북지역 내 농기계 체류 기간을 최초15일 이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시3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민통선 안쪽에 농지를 보유한 경우가 많음에도 농기계 체류 기간이 충분치 못해 영농 활동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변경지침은 오는10...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타 사단 민통초소 간 출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육군본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민통선 출입 통제 체계 구축사업」자료에따르면 내년부터타 사단 민통초소 간에도 출입 인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가능토록 하여 교차 출입 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동일사단의 민통초소 출입 시 정보공유가 가능해 민통초소 간 교차 출입이 가능했지만,타 사단 간 민통초소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 제한으로 출입에 불편을 ...
“70여년 생사고락 함께한3사단 사령부 철원군 존치, 5만 철원군민이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2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3사단 사령부의 철원 존치의 희망을 담은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1인 시위에 앞서 이현종 철원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회의원과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회의원을 만나 접경지역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국방개혁2.0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3사단 사령부의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분수광...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지난16일부터 시작한3사단사령부 이전 반대1인 릴레이 시위를3일 연속 이어나갔다. 18일에는 김갑수 의원과 김선례 의원이 전날 박기준 부의장과 박남진 의원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국방부 앞에서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철원군의회는“이번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3사단 사령부 이전 문제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해결방안 모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