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에 대한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軍 당국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인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軍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및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民과 軍이 상생하기 위한 軍 당국의 전향적 검토 결과에 감사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軍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2월 1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공군 인사교육차장, 해병대 인사처장 및 軍 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인가족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기에, 장병들이 일·가정의 균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軍 출산, 육아에 대한‘지원 정책’,‘인사관리 제도’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인구절벽이라는 국가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軍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軍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복무 선발 시 혜택 고려, 육아시간 확대, 출산휴가 범위 상향, 임신검진 및 자녀돌봄 휴가 제도 개선, 불임 및 난임·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 및 당직근무 제도 개선,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에 대한 수당 증액 등이 논의되었고, 軍 간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방부와 각군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방지역 군부대에 대한 장병 식수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방지역 장병 식수여건 개선 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3년에 22개소, ’24년부터 ‘27년까지 32개소에 대한 장병 급수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총 34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12사단 4개소, 1군단 직할 3개소, 1사단 2개소, 2군단 직할 2개소, 21사단 1개소, 3군단 직할 2개소, 3사단 1개소, 5군단 직할 2개소, 6사단 2개소, 6군단 직할 3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장병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로 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방 및 오지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는 상수도 보급이 낮아 전투력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 장병들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교내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수) 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방학 중에는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주 4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현행 「군인보수법」의 적용 대상을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기호 의원은 “학군후보생들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학자금 및 생활비 마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미래 예비장교로서의 역량 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내 훈련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군후보생들이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25 참전 영웅들 모두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수여자 확인을 위한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현행법의 유효기간 내 사업 종료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을 보장함으로써 6.25전쟁 서훈 대상자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가슴에 무공훈장을 달아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통선 이북지역 내 영농장비 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농민들의 영농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합참은 ‘영농장비 체류 기간 연장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민통선 이북지역 내 농기계 체류 기간을 최초 15일 이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민통선 안쪽에 농지를 보유한 경우가 많음에도 농기계 체류 기간이 충분치 못해 영농 활동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변경지침은 오는 10.1일부터 적용되며, 상시 출입증 발급자 중 영농장비의 지속 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체류 허가 종료일 5일 전 통제초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농가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결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 정치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타 사단 민통초소 간 출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육군본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민통선 출입 통제 체계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타 사단 민통초소 간에도 출입 인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가능토록 하여 교차 출입 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동일사단의 민통초소 출입 시 정보공유가 가능해 민통초소 간 교차 출입이 가능했지만, 타 사단 간 민통초소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 제한으로 출입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육군은 내년부터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하여 「민통선 출입통제체계 전용 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통한 출입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민군상생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한 국방부와 육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방당국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70여년 생사고락 함께한 3사단 사령부 철원군 존치, 5만 철원군민이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2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3사단 사령부의 철원 존치의 희망을 담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현종 철원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회의원과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회의원을 만나 접경지역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국방개혁 2.0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3사단 사령부의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70여년 생사고락을 함께한 3사단 사령부의 철원군 존치의 군민 희망’을 담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으로 3사단 사령부가 철원지역을 떠난다고 하는데, 국민으로서 지역에서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군민들도 철원을 떠나야 하느냐”고 불안함을 피력했다. 이어 “인구감소 등으로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며 “70여년간 접경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주민들과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3사단 사령부의 이전에 반대하며 우리의 형제들 아들들이 철원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방개혁 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강세용 철원군의장, 유종근 철원군번영회장, 윤여왕 철원군이장연합회장·이하 투쟁위) 등 철원지역사회단체들은 3월29일부터 청와대에서 3사단사령부 이전 반대 등 접경지역을 말살하는 일방적 국방개혁2.0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3일 연속 이어나갔다. 18일에는 김갑수 의원과 김선례 의원이 전날 박기준 부의장과 박남진 의원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앞에서 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철원군의회는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3사단 사령부 이전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 모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밝혔다.